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여야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법인세율 인하'를 고수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野 "윤 대통령, 삼권분립 경기장서 '레드카드'"
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끝내 '윤심'(尹心)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15일)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 시행령 예산도 반드시 삭감하겠다"라며 "감세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유리지갑 직장인들, 고금리에 월세 부담으로 신음하는 많은 국민께 더 두터운 혜택을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여야 협상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대놓고 무시하고 훼방하면서 초부자 감세의 핵심인 3천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와, 100억 원 이상 주식의 양도소득세 지침까지 내렸다"라면서 "이 정도면 대한민국 통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을만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제부총리도 국무총리도 대통령도 양극화 심화나 민생위기 심각성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도 틀린 오직 '다른 나라도 하니까'라는 논리만 내세운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어제 회동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예산 심사 초기 단계에서 의장께서 제시한 중재안과 관련해 '시행을 최대한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냐,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시행을 유예하면 안 되겠냐'는 의견까지 줬다"라면서 "그것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與 "민주당, 궤변 거듭…이재명 뉴스 물타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서 일방통과시키는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정부수립 이후 그런 일이 전혀 없었고, 정부 예산안이라는 게 국회 수정 과정을 예상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들을 모두 삭감한 채 통과시킨다는 건 진짜로 갑질이고 힘 자랑이고 나라 재정과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에 반복해 드리는 말씀은, 새 정부 출범 첫해니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 달라. 국내외적으로 경제위기인데, 민주당이 숫자를 앞세워 고집 부려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같은 당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의 초부자 감세 주장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라며 "민주당은 그 사실을 가리기 위해 새해 예산안을 인질로 붙잡은 채 궤변에 궤변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민주당이 예산 처리를 늦춰 민생을 옥죄고 국정을 방해하면 이재명 범죄 혐의 뉴스도 물타기 할 수 있고, 결국 민주당에는 이익이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