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주요 방향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크게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한다"며 분양과 임대 물량 공급으로 나누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의 경우 정부가 시행 이익을 포기하고 값싸게 공급해서 많은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임대물량을 공급하는 문제는 공공임대 주택을 지어서 값싸게 분양하는 것과 민간임대시장에서 임대 물량 가격을 잘 관리해 합리적이고 싼 가격으로 임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상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어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기조에 대해 "주택은 많이 갖고 있다고 창고에 넣었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집이 아니면 임대를 놓게 된다"며 "다주택자 중과세를 하면 임대 물량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어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면 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된다"며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됐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과 수요 측면의 불합리한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시장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많은 규제를 풀고 정상화하려고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 상황 때문에 다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해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시장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빌라왕' 사망 사태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TF'를 만들었다"며 "법률 지원을 하고, 법원의 등기명령 판단을 신속히 받아내서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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