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지하철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커져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연 1조원 정도 발생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중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고 말한 오 시장은 "예년처럼 올해도 전방위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양당 쪽에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를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더는 '교통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동결된 상태다. 인구고령화 매년 무임운송 인원도 늘어 1인당 평균 운임은 원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작년 1015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운송 수입도 줄어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에서 2020년 1조 1137억원, 작년 9644억원을 기록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작년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한 비중은 29%(2784억)다.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무임수송 손실 보전 비용을 지원해왔다.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년 해당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까지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원을 의결했지만, 여야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대치국면이 길어지면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