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공한반도 정세가 살얼음판을 걷는 가운데, 연말을 맞아 주요 지휘관들을 불러모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내년에도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분명히 지속될 것이며,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힘을 통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방혁신 4.0을 기반으로 우리 군이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강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각군 작전사령관·군단장 등이 참석했다. 현행작전 지휘를 해야 하는 지휘관들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임전필승의 현장즉응태세'를 철저하게 유지해 줄 것을 특별히 강조한다"며 "만약 북한의 도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새해 '6대 국방운영중점'을 제시하면서 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대응 역량 확충 ②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③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의 심화·확대 ④ 안전·투명·민군상생의 국방운영 ⑤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⑥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할 것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국방혁신 4.0 수립이 완성 단계에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내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유무인 복합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의 작전수행능력 강화 등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제공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처럼 새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해당하는 국방혁신 4.0은 내년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방부가 공개한 추진 중점과 과제를 보면 전략사령부 창설,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군사전략 발전,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체계(JADC2) 구축 등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해 회의에서는 내년 1월 부로 합참에 기존 핵·WMD 대응센터를 승격시켜 핵·WMD 대응본부를 신설하는 등 단계적 창설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내년부터는 합동·연합 토의식연습(TTX)과 훈련을 통해 전략사령부 운용 개념과 체계를 검증, 창설 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년에 두 번 있는 한미연합 전구(theater)급 훈련에 기동훈련(FTX)을 다시 함께 시행하기로 된 데 대해, 국방부는 내년 전반기 훈련과 연계해 기동훈련 규모와 종목을 더욱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예로 내년 전반기 예정된 해병대의 연합상륙작전훈련인 쌍룡훈련이 있으며, 이를 포함해 20여개의 훈련을 과거 독수리(Foal Eagle) 연습 수준으로 집중 시행하기로 했다.
또, 참석자들은 장병 사기와 복지 증진이 강군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의식주·의료체계 개선, 병 봉급 인상, 간부 처우·복무여건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비롯해 국방정책 핵심과제의 주요 성과와 추진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올 한 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는 점도 주목하면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종섭 장관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북한의 도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장즉응태세 완비와 실전적 연습·훈련 강화를 통한 Fight Tonight(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다) 대비태세, 회복탄력성(난관을 극복하고 유사시 빠른 시간 내 작전수행태세 회복), 작전지속성(임무 완수에 필요한 인사·군수 등 지속지원 유지) 보장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는 얼마 전 북한이 고체연료 로켓엔진과 정찰위성 개발을 상당 부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는 등 순탄치 않은 한반도 정세 가운데 내년 국방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