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12월 22일 오후 5:05 ~5:30
■ 진 행 : 이태인 정치해설가
■ 출 연 : 성민주
■ 제 작 : 이태인, 성민주
◇이태인>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이는 민선8기 울산시가 세운 새로운 비전인데요. 민선8기 시장 공약 이행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60년간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달려온 울산이 새 시대의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 새로 만드는 울산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겠다는 의미와 함께 풍요로움과 품격이 가득한 세계 속의 도시 '위대한 울산'으로서 성장하겠다고 밝히며 5대 시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울통 정치에디션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지난 1일 울산시는 민선8기 공약 이행 계획을 확정했었죠. 이와 관련지어 청년의 상상력을 더해 울산의 현안을 짚어보는 나울통 '정치에디션'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성민주 작가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성민주> 네 안녕하세요.
◇이태인>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근황 소개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네 나울통 작가 성민주입니다. 제가 나울통 방송에서 청년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이렇게 가끔 나오고 있어서, 취재도 하고 대본 짜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자이언트 얀 가방이라고 하는 그런 손뜨개 가방에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인분들의 가방을 좀 뜨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태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 방송에서 민선8기 김두겸 시장의 공약 사항에 대해 점검하며,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이제 민선8기 시장 공약 이행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행 계획부터 설명해 주시죠.
◆성민주> 먼저 이번 민선8기 울산시는 앞서 오프닝에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 과제로 10대 핵심 공약을 포함해서 5대 목표, 20개의 전략, 101개의 공약 과제로 구성했습니다.
◇이태인> 네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이제 5가지 목표와 20개의 전략, 101가지의 공약. 좀 어려운데 어쨌든 설명 계속해 주시죠.
◆성민주> 우선 사업비부터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총 12조 4078억 원으로 여기에는 국비, 시비, 민자 등 6조 2255억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임기 내에 5조 871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약 과제는 앞서 101개로 구성됐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101개 중 임기 내 완료 과제는 75개입니다. 임기 후 완료 과제의 경우에는 장기 추진이 필요한 대규모 공약 사업으로 국제적 에너지 중심지 및 수소 모빌리티, 산학협력지구 구축, 태화강 위 세계적 공연장 조성, 울산의료원 건립, 제2 명촌교 및 부산·웅상·무거 광역철도 건설, 북울산역세권 개발 이렇게 총 2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태인> 일단 임기 중에는 약 75개의 과제 74%를 목표에 두고 추진이 되고 있네요.
◆성민주> 네 그리고 이제 임기 내 완료 과제 75개와 임기 후 완료 과제 26개가 포함된 101개의 공약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 101개 중 37개는 수소산업과 2차 전지 등 신산업 육성 그리고 기존 4대 주력 산업 고도화 등 일자리가 넘치는 산업수도 재건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64개의 경우에는 문화와 생태, 안전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공약으로 채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태인> 네 그렇군요. 이번 민선8기 공약 이행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립됐는지, 과연 시민들의 의견은 잘 반영이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성민주> 네 우선 공약별로 관계자의 자문과 내부 검토 그리고 울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서 무작위로 선발된 주민배심원단 50명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함께 이행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수정·보완을 통한 수립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태인> 공약별로 관계자는 물론 다양한 울산 시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다행히도 수립이 됐네요. 어쨌든 10대 공약을 포함해서 5대 목표, 20개 전략, 101개의 공약 과제로 구성됐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10대 핵심 공약이 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핵심 공약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성민주> 10대 핵심 공약을 하나씩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나서고요. 도시계획 용도지역 조성, 구도심 새집 갖기 재개발 등을 통한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고, 공공 및 민간 의료 기능 강화를 통한 의료산업 육성이 핵심 공약에 있었습니다. 그다음 종합대학교 유치 그리고 청년 천국 조성에 공공 청년실습제·아르바이트 도입, 문화쇼핑단지 건설 등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또한 영남알프스·일산해수욕장 일원과 같은 대표 관광지의 관광특구 조성 및 세계적 리조트 유치로 관광도시를 육성하고요. 울산 고속도로를 일반 도로로 전환하며, 동구 및 울주 지역 트램 노선 연장을 통한 도시 교통망 혁신에도 나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부 역세권 중심 신도시 건설 그리고 공공 실버타운 조성, 농·어민 수당 지급 등 어르신, 농·어민 행복도시 조성. 그리고 파크골프장, 공공 골프장, 야외 체육시설 조성을 통한 스포츠 중심 도시 구축 이렇게 10대 핵심 공약을 채택했습니다.
◇이태인>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원희룡 장관께서도 여러 번 요청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용도지역 조정부터 해서 공공이나 민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의료산업의 조금 더 육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핵심 공약이 들어 있었고요. 종합대학 유치, 청년 천국 조성 그리고 영남알프스나 일산해수욕장을 활용한 대표 관광지의 관광특구 조성 그리고 울산고속도로 일반 도로 전환, 울산지역 트램 노선 연장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은데요. 다 어려운 공약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최대한 임기 내에 진행이 돼야겠지만. 지금 어쨌든 울산이 여러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빠르게 추진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5대 핵심 공약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민주> 5대 핵심 공약의 목표는 '일자리 넘치는 산업도시' 분야, '누구나 즐거운 문화도시' 분야, '자연과 함께 생태도시' 분야, '나를 위한 안심 도시' 분야. 마지막으로 '편안한 생활 정주도시' 분야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태인> 5대 목표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서 일자리가 넘치는 산업도시 분야와 그리고 문화도시 분야, 생태도시 분야 그리고 안심도시 분야. 마지막으로 정주도시 분야로 결국에는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5대 공약 핵심에서 주요 전략 및 과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다리 타기 형식으로.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성민주> 목표별로 주요 공약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자리 넘치는 산업도시' 분야는 총 7개의 전략과 37개의 과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수소도시 건설, 미래형 2차 전지 및 수소전기차 그리고 유전체·생명·인공지능 산업 육성, 조선해양·화학산업 첨단화, 기술 강소기업·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 등 주력 산업 혁신을 통해서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태인> 일자리 넘치는 산업 도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울산 같은 경우 이제 과거에 제조업 중심 그리고 비철금속의 산업 생태와 더불어서 이제 미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나 그리고 전환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데요. 그에 발맞춰서 미래형 2차 전지나 수소전기차 그리고 유전자와 생명, 인공지능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네요. 그다음으로 또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네 다음으로 '누구나 즐거운 문화도시' 분야는 총 3개 전략, 17개의 과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부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태화강 위 세계적 공연장 조성 그리고 케이팝 사관학교 설치, 테마형 도서관과 권역별 생활문화센터 건립, 지역 대표 관광지 구축,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그리고 문수축구장 유스호스텔과 시내 놀이체육시설 조성, 민간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등으로 전 세대가 찾고 즐길 수 있는 '꿀잼 도시'를 건설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인> 누구나 즐거운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대전과 최대의 경쟁을 펼치는 이 노잼 도시를 탈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주축은 세계적 공연장 조성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또한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울산은 대표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늘 부산을 가거나 대구를 가거나 서울을 가거나 수도권으로 진출해서 여러 가지 좀 퀄리티가 높은 공연이라고 하죠. 그런 공연들을 보게 되는데, 울산에서도 세계적인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네 그리고 '자연과 함께 생태도시' 분야는 총 2개 전략, 8개의 과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부 내용은 울산 기상대 지청 승격 추진, 사연댐 대체 맑은 물 공급, 노후 하수관로 정비, 주택가 나무 관리 전담반 운영, 도시 속 생태공원 확충 등 시민 건강을 위한 맑은 물을 확보하고 또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들로 구성됐습니다.
◇이태인> 결국에는 생태 도시나 자연과 함께 하는 울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네요. 울산 기상대의 지청 승격 추진은 광역시에 맞는 이런 지청 승격이 필요해 보이고요. 사연댐 대체 맑은 물 공급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다년간 이어져 온 이슈이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되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노후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씻고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이 또한 빠르게 추진되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네 '나를 위한 안심도시' 분야는 총 4개 전략, 19개의 과제로 세부 내용은 어르신 초등학교 운영, 은퇴 노동자 울산 정착 지원, 제2 시립 노인복지회관, 어린이 도서관,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 개선, 보육지원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장애인 이동권 확대, 울산의료원과 울산과학기술원 의과학원 설립 등 아이부터 노인까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태인> 나를 위한 안심 도시는 결국에는 이제 울산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면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 은퇴를 앞둔 시점이잖아요. 결국에는 은퇴 노동자들의 울산 정착 지원이나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나 산재공공전문병원 등 결국에는 울산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그리고 나의 건강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추진되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네 마지막으로 '편안한 생활 정주도시' 분야는 총 4개의 전략, 20개의 과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부 내용은 울산고속도로 일반 도로 전환, 염포산 터널 무료화, 트램 연장, 제2 명촌교 건설, 옥동 군부대 이전 부지 및 북울산역세권 개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실용적 행정조직 재편, 우수 전문직 영입 등 도시 균형 발전의 기틀 및 효율적인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과제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태인> 네 편안한 생활 정주도시는 결국에는 우리의 이동권, 즉 교통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트램이나 그런 논의들이 있었네요. 그리고 울산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흑자 전환을 한 지도 한참 모자라서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르게 일반 도로로 전환되는 게 맞는다고 저 또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등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수립이 됐네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들어봤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성민주> 네 '월간 박맹우'에서도 언급됐던 내용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울산의 차세대 먹거리인 '문화와 관광'과 관련된 공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울통에서도 몇 번 언급됐던 문화쇼핑타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현황이나 정책 목표 그리고 이행 계획 등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위치는 현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인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990년에 개장한 이후 도심지 중심 상권으로 교통 혼잡 그리고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부지로 인해서 이전 계획 수립이 진행되어 왔잖아요.
◇이태인>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울주군으로 이전이 되게 되었죠.
◆성민주> 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 내 유통 상업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관리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및 주변 시설을 연계한 활용 방안 용역 시행을 거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올 하반기에 용역 계약 심사 및 2023년 용역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요. 내년 상반기부터 현 부지 및 주변 시설 연계를 통한 활용 방안 용역 착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현 부지 및 주변 시장 연계 활용 방안에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와도 연계가 가능한 공약이 바로 태화강 위 세계적 공연장 조성과 관련된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태인> 그렇죠.
◆성민주> 현재 울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공연장이 총 26개라고 합니다. 지금 공공 12개, 민간 14개로 운영 중에 있는데요. 대부분 소규모 공연장이라고 합니다. 26개의 공연장 중에서 500석 미만인 공연장이 23개이고 500석 이상은 3개소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공연 시설이 부족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품 공연이라고 하는 그런 공연들이 유치될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세계적인 공연장 조성이 추진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 전문 공연장을 조성해서, 수준 높은 명품 공연 선사를 통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 주고. 또 공연 문화 활성화로 고용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촉진을 정책 목표로 두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태인> 결국에는 어쨌든 문화도시와 관련된 그리고 관광과 연계한 차세대 산업은 분명하게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이 맞죠.
◆성민주> 네 그래서 공연장 이행 계획은 올 하반기에 사전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용역에 나서고요. 내년부터 공연장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고, 2024년부터 25년 상반기까지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그리고 25년 하반기부터 26년까지 공사 착공 및 시행에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되면서 27년에 공사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이태인> 결국에는 또 많은 해가 걸리긴 하지만, 좀 뭐랄까 제대로 된 공연장이 하나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울산 시민으로서의 바람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결국에는 울산도 고령화 사회 진입에 들어섰고, 무엇보다 그러한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잖아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들과 고령사회에 대한 대처도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계획되어 있을까요?
◆성민주> 우선 55년에서 63년생을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칭하는데요. 울산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15만 8046명으로 울산시 인구 대비 14.2%입니다.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자들은 은퇴를 하게 되면, 울산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지표를 통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은퇴 노동자들이 울산에 계속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략적인 공약 개요로는 평생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취미·여가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정서교육, 건강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기찬 노후 지원을 통해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등도 함께 진행해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태인>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시장 당선을 위해서 내세웠던 공약 중에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또는 추진이 어려워서 폐기된 공약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민주> 우선 울산시는 지난 선거 당시에 선거 공보 등에 수록된 공약이 총 108개였습니다. 그런데 지역 여건과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추진이 어려워진 공약이 총 7개가 나왔는데요. 7개의 과제는 주민배심원단의 회의를 거쳐서 폐기하고, 일반 시책으로 추진이 가능한 공약에 대해서는 검토 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태인>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성민주> 네 7개의 과제에는 다문화 거리 조성 및 축제 개최 그리고 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 산림문화복합단지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신답교~농소와 이예로~외동 구어간 도로 개설, 울산공항 확장 및 고도제한 완화 그리고 대민행정서비스 지청 설치 등이 있었습니다.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울산공항의 확장 및 고도 제한 완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추진하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했죠. 이 부분은 아쉬움이 남고 그 외에도 울산역에서 영남알프스에 있는 케이블카 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적인 조건과 관련된 조사도 필요하고 환경단체와도 이야기가 중요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얻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에 추진되던 아니면 추진이 되지 않던 많은 공론화가 거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해 주시죠.
◆성민주> 네 이번 민선8기 공약 사업을 보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성장과 균형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고자 나아가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약 추진 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추진 상황 종합 점검과 향후 추진 대책 등이 논의되어 갈 예정이라고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울산 시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잘 반영이 되는지, 함께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성민주 작가였습니다.
◆성민주> 감사합니다.
◇이태인> 이제 나울통 정치에디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민선8기 김두겸 시장의 구체적인 공약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제는 울산 시민분들이 함께 지켜보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성시경&박효신&이석훈&서인국&빅스>가 함께 부르는 '크리스마스니까' 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어반스페이스>의 '온 세상에 눈이 내리면' 띄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이태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