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이용 승객들이 출구로 이동하고 있다.새해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줄지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 4월 지하철·시내버스 요금을 3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손실 지원분(PSO)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도시철도 운영 손실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지하철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29일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시는 지하철 기본요금을 수송 원가의 70~75%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하철 요금은 현재(1250원)보다 300원 오른 1550원 선이 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9일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더는 '교통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말해 사실상 요금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자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 3585억원이 24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와 같은 공익서비스는 국가가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도록 했지만, 정부는 코레일과 달리 지자체 도시철도의 경우 특정 주민에게만 편익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난이 가중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하나의 이유가 됐다.
2015년 200원이 오른 뒤 7년째 동결된 지하철요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승객 감소가 적자폭을 키웠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정점 이르렀던 2020년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1조1137억원에 달했다. 2021년에도 964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적자폭은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가장 컸다. 2020년 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2020년 2643억원, 2021년 2784억원으로 총 공익서비스 손실액 4848억원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시내버스 적자 규모는 6600억원까지 늘었다. 가파른 물가인상과 함께 인구감소 및 고령화 수익감소가 이어진 탓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타도시 전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이비붐 세대'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1958년생이 당장 내년부터 무임승차 대상에 포함되면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손실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GTX·민자철도 개통도 교통구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요금인상은 검토하고 있지만 무임승차 제도 자체를 손 보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령화 편입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가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커져 사회 변화에 맞게 복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대로 그동안 열심히 세금부담을 해온 세대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면 조세저항을 맞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무상운송.지하철과 함께 사실상 대중교통 요금으로 묶여있는 서울 시내버스도 지하철과 비슷한 폭으로 인상한다. 2007년과 2012년 지하철 요금과 동일한 금액인 100원, 150원씩 각각 인상됐고, 마지막 인상 때인 2015년에는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을 인상했다.
서울시는 경기도·인천시와 연계된 대중교통 체계(통합 환승할인제)를 감안하면 버스회사와 관계기관 협의,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이르면 4월 말 요금인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8년 동안 교통복지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눌러왔지만, 자구 노력과 재정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손을 빌어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나, 미래 세대와 시민을 위한 안전한 환경 마련,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