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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박범계, 더탐사 영장기각 판사에 "영장자판기도 외면"

국회/정당

    '판사 출신' 박범계, 더탐사 영장기각 판사에 "영장자판기도 외면"

    핵심요약

    '한동훈 스토킹' 강진구씨 영장 기각한 판사 비꼬아

    더탐사 강진구 대표. 연합뉴스더탐사 강진구 대표.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30일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영장자판기라 비판받는 '김ㅅㅇ' 부장판사도 외면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심기수사의 종착역은? 더탐사 강진구 구속영장 청구 기각-구속사유 부족'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서 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연이은 패착"이라며 "경찰, 권한을 주면 좀 제대로 사용하라! 심기수사좀 그만하고"라고 비판했다. 강씨 등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스토킹하고 자택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의원이 언급한 '김ㅅㅇ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민주연구원 김용 전 부원장과 민주당 대표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 부장판사를 '영장자판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런데 김 부장판사가 전날 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박 의원이 '영장자판기' 표현을 끌어다 비꼰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영장 발부를 많이 한다고 영장자판기이면 뇌물 비리, 성범죄 비리가 차고 넘치는 민주당은 '뇌물자판기' '성범죄자판기'라고 부르리까"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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