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강진구 대표. 연합뉴스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30일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영장자판기라 비판받는 '김ㅅㅇ' 부장판사도 외면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심기수사의 종착역은? 더탐사 강진구 구속영장 청구 기각-구속사유 부족'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서 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연이은 패착"이라며 "경찰, 권한을 주면 좀 제대로 사용하라! 심기수사좀 그만하고"라고 비판했다. 강씨 등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스토킹하고 자택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의원이 언급한 '김ㅅㅇ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민주연구원 김용 전 부원장과 민주당 대표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 부장판사를 '영장자판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런데 김 부장판사가 전날 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박 의원이 '영장자판기' 표현을 끌어다 비꼰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영장 발부를 많이 한다고 영장자판기이면 뇌물 비리, 성범죄 비리가 차고 넘치는 민주당은 '뇌물자판기' '성범죄자판기'라고 부르리까"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