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정부가 전기요금의 베이비스텝 인상을 택하면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LNG(액화천연가스)와 석탄 등 원자재 가격 변동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정부는 신중론에 무게를 뒀지만, 애매한 요금인상으로 원가 회수는 물론 수요 절감 측면에서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은 당초 시장의 예상을 뒤집었다. 지난해 1년 동안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만 약 3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업계 안팎에선 약 50%에 육박하는 '빅스텝' 인상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은 인상률은 약 9%에 불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의 경우,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가 지난달 15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에서는 kWh당 51.6원 인상을 검토했었다. 실제로 인상된 요금은 기존 검토됐던 인상분의 4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황진환 기자물론 이번에 단행된 9% 인상 또한 적은 폭은 아니다.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 사례를 고려하면, 2차 오일쇼크가 발생했던 지난 1981년 이후 최고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 스텝'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러시아 사태에서 비롯된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석탄과 LNG 등 수입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1년 동안만 전기요금은 약 20%, 가스요금은 약 38% 정도 올랐다. 이같은 추세를 우려한 듯 정부 또한 지난달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오는 2026년까지 한전‧가스공사의 적자 해소 로드맵을 제시했다.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선 올해 1분기에 전폭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었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추가적인 인상을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요금인상 발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2분기 이후 (요금을) 얼마 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과 기업 재무구조,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LNG와 석탄, 석유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변동 추이를 고려하면서 추가 인상 폭을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동절기를 앞두고 이같은 요금 인상 폭으론 수요 절감 효과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2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정도의 요금 인상으론 일반 가정이나 가게 등에서 전기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지금 큰 폭으로 요금을 올려 수요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h당 이날 기준 통합 전력도매가격(SMP)은 252.34원을 기록했다. 여름철 전력 수요가 몰렸던 지난해 7월(151.85원)과 8월(197.74원)에도 원자재 가격 급등 초입 국면에서 SMP가 지금처럼 높진 않았다. 지난해 10월(251.65원)과 11월(242.19원) 등 SMP 수치를 고려하면 본격 한파가 몰아치는 올해 1~2월에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물가가 오를 경우 대중들의 불만이 커질 것을 우려해 정부가 악수를 둔 것 같다"며 "한전의 적자 해소와 별개로 지금은 도매 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할 자금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그것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