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주말에도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대응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그런 민주당을 향해 정쟁이 아닌 대비책을 마련해야할 때라고 반발했다.
野 "북한 도발에 같은 방식으로…어설픈 대응"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다"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오른쪽)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배 의원. 연합뉴스
그는 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문제다.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법이 쓸모없어졌다며 절도죄를 없앨 것인가"라며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어설픈 대응으로 기회를 날려버렸다"라고 주장했다.
與 "대문 열어 놓은 장본인들이 되레 큰소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고 나선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SNS를 통해 "북한 정찰용 무인기 몇 대의 항적을 놓고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달려들 때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우리 군은 무인기 5대의 항적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고, 공격 헬기를 동원해서 격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작전 실패"라면서도 민주당을 향해선 "북한 무인기 도발로 국가 안보가 파탄 난 것처럼,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를 이참에 절단 낼 듯이 달려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갔던 민주당의 반응이 참 아이러니하다"라며 "김정은이 재래식 무기로 국지도발을 감행할 때, 핵 공격을 위협하면서 대가를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정찰용 무인기 몇 대의 항적을 놓고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달려들 때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를 군사훈련금지와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나아가 비무장 지대 감시초소(GP)도 철수시켰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빗장을 모두 푼 것"이라며 "그래 놓고 이제는 식별조차 힘든 소형 무인기 대응에 실패했다면서 군 수뇌부들을 절단내야한다고 달려들고 있다. 대문을 열어 놓은 장본인들이 되레 큰소리를 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