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9일 "경제가 성장이 되고 기업이 번창하면 자연히 국민들의 실질임금은 올라가게 돼 있다. 투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투쟁으로 올린 임금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결국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다 우리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특정 노총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만이 아니고, 전체 임금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5개 부처 업무보고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라면서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와 노사 간 대등한 협상력을 보장하고, 규제를 푸는 일을 기업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분처별로 '산업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역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로서 사회서비스는 고도화하고 산업화해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복지를 돈을 쓰는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準)시장화해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제도의 비효율적 전달체계를 지적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돈만 내려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편 복지와 관련해서는 "그냥 재정으로 돈 쓰는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돈을 쓰더라도 이것을 민간하고 기업을 끌어들여서 또는 준 시장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이니까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 조사 이런 걸 철저하게 해야 된다"며 "정치적 타협이라든가 의석수의 표결 이런 것은 그건 마지막 상황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분야 관련해서는 "바이오 헬스 분야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반도체와 같이 세제지원과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 등에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고,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빠른 속도로 가줘야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