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이형탁 기자경상남도의 관할 구역이지만, 부산·울산의 행정서비스를 받는 이상한 지역이 있다. 인구 36만 도시로 성장한 양산시 얘기다.
지난 2021년 12월 기준 양산시의 인구는 36만 332명으로, 경남 18개 시군 중 창원과 김해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그동안 3위였던 진주시 인구를 앞지르고 중견도시로 성장한 양산시는 인근 부산·울산과의 같은 생활권 탓에 '경상남도' 소속감이 약한 상태다. 주거지를 찾아 부산·울산에서 양산으로 이주한 주민이 많기 때문이다.
양산은 경남도와 경남경찰청, 경남병무청, 경남교육청, 경남소방본부 관할이다. 그런데 사법행정은 울산지법이 맡고 있다. 또, 경남경찰청 지휘 아래에 있는 양산서는 울산지검의 수사 지휘를 받고 있다.
보훈행정 역시 마찬가지다. 양산은 울산보훈지청이 담당하고 있다. 2018년 양산세무서가 문을 열기 전까지 세무행정은 부산 금정세무서가 맡기도 했다. 부산지방조달청 등 부산 지역 기관이 양산 업무를 맡는 사례는 셀 수도 없다. 양산의 행정구역이 경남인데도 부산 권역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어 경남 지역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가 이런 양산의 관할구역 불일치 문제에 손을 댄다.
도는 양산시 행정서비스 권역개선 TF(전담반)가 가동에 들어가 관할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고 11일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양산이 경남이지, 부산이냐?"고 지적하며 관할구역 불일치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당시 박 지사는 "양산은 부산 방송이 나온다고 한다. 양산시의 관할구역 불일치 문제는 우리 경남의 오랜 숙제이며, 도청이 이걸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산이 경남의 행정구역임을 인식하도록 TF를 구성해 정부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권혁준 도의원도 자유발언을 통해 "양산시의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법원과 보훈 행정은 울산관할"이라며 "경남도민으로서의 소속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도정에 대한 신뢰도마저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는 행정부지사를 총괄단장으로 도와 양산시, 경남연구원이 함께 TF를 구성했다. 양산 방송권역 일원화, 법원·보훈기관 접근성 개선, 법기 수원지 소유권 문제를 TF팀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앞으로 행정서비스 권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은 과제로 포함해 해결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양산시의 행정서비스 권역 불일치 문제에 대해 이제는 도가 적극 나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관련 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타당성과 논리를 개발하고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도민의 편익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