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8년 우리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기업들이 응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이 기업들이 가진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강제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한일 외교문제와도 결부된 사안이라 우리 정부도 촉각을 세우며 다뤄오다가 오늘 해결 방안이란 걸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법이 우리 기업이 배상하는,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홍제표 기자에게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홍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한일관계의 최대 난제로 불리는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일본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들을 공식 확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외교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 자리에서 나온 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기업의 기부금을 모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급한다. 둘째, 일본 기업이나 정부의 이른바 '성의 있는 호응' 즉 사과와 배상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부금을 모아 전달하는 제3자 역할을 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수혜 기업인 포스코 등 국내기업이 모금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법리적으로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따라서 순수하게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민사사건으로서 채권-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이 판결문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피해자분들이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앵커]
아무한테고 돈을 받는게 목적이 아니라, 일본의 사과와 책임있는 배상을 요구한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이 기부금으로 배상을 대신하면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일본이 우리 측 조치에 성의 있게 응한다는 건 확답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일반적인 경우, 소 취하와 사과 및 배상이 동시에 이뤄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먼저 움직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상응 조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선 딱히 없습니다. 외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간 대일협의를 통해 얻은 일차적 감촉"이라는 설명 이상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일본의 선의에 기대하는 것 외에는 담보물이 없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일본이 이미 (과거에)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점도 주목됩니다. 일본이 최소한의 성의 표시만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건 피해자들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 말해온 온도와도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요. 피해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기껏 기다린 결과가 이거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은 오늘 토론회가 사전에 발제문조차 공유되지 않은 요식행위라고 처음부터 반발했습니다.
일부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왜 그렇게 기밀과 극비에 붙여져야 합니까? 지금 여러분 종이 한 장 받은 게 있습니까? 토론회는 공개 토론회인데 발제문이 인쇄된 게 있습니까? 이런 토론회가 어디 있습니까?" 피해자 측은 정부가 대위변제 등을 통해 피해자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결정되는 상황이 명백함에도 현실론을 내세우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얻는 것 하나 없이 일본 책임만 면책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앵커]
오늘 토론회 자체만 해도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토론회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앞서 현장음을 잠시 들으셨겠지만, 고함과 격한 항의가 오가며 진행이 중간중간 차질을 빚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일부 토론자는 준비한 발언도 채 마치지 못하고 서둘러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토론자로 나온 박홍균 고려대 교수의 발언 중에는 "매국노"라는 고성이 터져나오는 등 아슬아슬한 분위기도 연출됐습니다. 박 교수는 "이제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했고 "이 자리는 일본 설득이 아니라 피해자를 설득하는 국면 전환의 장"이라는 도발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외교부가 당초 한일의원연맹과 공동 주최한다고 발표했지만 연맹 소속 야당 의원들과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들이 불참을 선언하는 등 처음부터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강제동원 문제가 역시 난제임을 확인한 셈인데, 그럼에도 한일관계를 계속 이대로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잖습니까? 향후 전망도 부탁합니다.
[기자]
정부로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한일 안보협력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령화와 함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강제매각)라는 시한폭탄 초침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서민정 국장은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고 하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계기 가능성이 높은 한일정상회담 이전에 한일관계의 물꼬를 트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앞서 삼일절이라는 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확인했듯 피해자들의 반발이 이렇게 큰데 정부가 계속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한일관계가 오히려 더 후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제2의 위안부 합의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