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1월 13일(금) 오후 5시
■ 진 행 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 담 자 : 강병삼 제주시장
◇박혜진> 신년대담 오늘은 제주시정을 이끌어가는 강병삼 제주시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강병삼> 제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입니다.
◇박혜진> 시민들에게도 새해 인사 말씀 전해 주세요.
◆강병삼> 존경하는 제주시민 여러분. 희망과 설렘이 있는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인데요. 올해 모든 우리 제주시민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5개월이 조금 못 됐는데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께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성원도 해주시고 또 질책과 격려도 해주셔서 나름 시민들의 덕분으로 지금까지 시장일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여망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단돈 100원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50만 시민의 벗이라는 우리 시의 슬로건이 헛된 구호가 되지 않도록 그런 관점에서 더 노력해 나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진심으로 제주시의 벗이 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진> 지난해부터 현장과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셨잖아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강병삼> 제가 시장에 취임한 후 실용주의와 현장 중심을 늘 강조합니다. 불필요한 의전과 형식은 줄이고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실용을 중요시하고 실용적인 정책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현장을 다녔습니다. 아직 성과가 많았다고 제가 자랑하기는 그렇고요. 다만 현장을 많이 가려고 노력한 건 맞습니다.
취임하고 나서 제주시의 읍면동이 26개인데 두 바퀴 반 돌았다고 해야되겠네요. 처음 다닐 때는 공직자분들을 만나서 현황 파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주민분들 만나면서 여러 민원 건의를 들었는데 한 315건 정도였습니다. 그거를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민원들 중에 가능한 것들은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가능한 일들은 바로 손을 댔고요.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들은 계획들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못 하는 일들은 회신을 드려서 이런저런 사유로 이건 좀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의견을 들은 게 결과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성과라고 하기보다는요. 시민들과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앞으로 행정에서 하려는 일들이 더 시민들한테 높은 이해를 받고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데 몇 개월이 소요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해에는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은 방향에서 일을 더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혜진> 최근에는 음식물자원화센터 설비 관련 투자업체가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이슈가 됐었는데 음식물자원화센터 시설가동을 막아서는 현장에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대처하셨다구요.
◆강병삼> 그날 새벽 5시 넘어 민간 업체가 무단으로 점거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민간업체는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 문제로 소송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법적인 분쟁을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시간에 무단으로 점거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중에 보고를 받고 제가 바로 현장으로 출근을 했고요. 이 문제는 사전에 제가 어느 정도 법률 검토도 해둔 상태였었고 만일에 대비해서 대응 지침도 마련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에 단호한 대응을 했고 사실 이 문제는 50만 시민들의 생활을 볼모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전혀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그냥 무단점거였습니다.
그래서 50만 시민들의 생활을 볼모로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한 대응을 했던 거고 신속하게 철거하고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몇 시간 정리하는 동안 음식물쓰레기 차량들이 줄지어 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처리가 안 되면 시민들의 불편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형태의 대응은 다른 고려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단호함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박혜진> 지금 제주시 지역의 갈등 사안들이 참 많잖아요. 그 현장들을 시장님께서 다 돌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들 듣고 느낀 점도 말씀해 주세요.
◆강병삼> 갈등이라는 표현이 분쟁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 공동체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없이 다른 의견이 없이는 발전 방안을 도출해내기도 어렵거든요. 그걸 그냥 부정적인 갈등으로만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하기 위해서는 합의점을 찾아내야 되고 절충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첫 단계가 정보를 평등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당초에 당사자 간의 정보가 부재하면서 오해가 생기고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오해가 증폭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는 중재하고 조율하려면 우선적으로 정보의 편중을 해소하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행정에서 솔직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구하는 자리들 만들어 시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발견하고 개선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중재로 오히려 요청하게 되고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안들이 단기적으로 조바심 내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시장님께서 새해 정책 화두로 민생 꼽으시고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강병삼> 일단은 대외적인 경제 여건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기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침체의 문제가 있었고요. 국제적으로 전쟁의 문제도 있고 거기에 수반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상, 물가 인상, 유류가 인상 이런 점들이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행정에서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정책 목표는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민생이 최우선 화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예산 확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단 국비 예산도 전년에 비해서 550억원 정도가 늘어나서 6400억원 정도의 국비 예산을 확보 했고요.
이 돈을 민생 회복을 하는데 마중물로 요긴하게 써볼 생각입니다. 제주시에는 이번에 경제일자리국을 신설했습니다. 경제일자리국에서 그동안 역량이 부족해서 다루기 힘들었던 세밀한 경제 시장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정책 대안을 집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세 군데가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고 작년 말에 일도이동까지 한 군데가 더 추가돼 원도심에 활력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읍면 지역의 경우에도 농촌과 어촌 신활력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적이거나 공급자 중심적이었던 관점을 소프트웨어 중심 수요자 중심의 관점으로 변화해 나가면서 실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관점에서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해 나가고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혜진> 1차 산업과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대안들을 갖고 계세요.
◆강병삼> 통계의 오류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1차 산업 부분을 우리 지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다 이러면 그런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그 산업의 중요성을 굉장히 경시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특히 1차 산업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가장 출발점에 있는 산업이기도 하지만 제주의 3차 산업 관광 서비스업 관련해서도 1차 산업에서 만들어낸 풍경 자체가 또다시 3차 산업의 기반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1차 산업의 중요성은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수산업과 관련해서도 문화 자체가 우리 관광과 관련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제가 아쉽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하게 1차 산업 종사자들이 누려야 될 소득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산업 생산물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조업 기반일 수도 있고요. 관광 서비스업 기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진전된 그동안 6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맞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종사자들한테까지 부가가치 혜택이 온전히 돌아가는 결과까지 이어진 성과는 아직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공익직불제나 고품질 수산자원 육성이나 가축 사육시설 현대화나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진행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박혜진> 시장님께서 제주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확보에도 힘쓰겠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강병삼> 우리 조직 개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국을 만들면서 핵심적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는 청년들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경제일자리과 내에 청년전담팀을 신설을 하고요. 청년들의 구체적인 수요에 대해서 현장에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이에 필요한 정책들을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청년들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일자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하기도 하고 일자리의 질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도에서도 아주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20개 상장기업 육성 유치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연계를 잘해서 우리 제주 지역의 청년들이 좀 더 나은 일자리에서 좀 더 많은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조직을 통해서도 세세한 정책 집행을 통해서도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진> 제주시민들을 위한 복지 인력을 확대시켜서 더 두텁고 살뜰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강병삼> 복지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되고요. 어떤 기업이 돈을 벌 때 그 기업의 영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생산한 제품과 영역을 소비해 줄 수요자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공동체가 유지되고 사회 경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복지는 권리로 인식이 돼야 됩니다. 현재 제주시의 복지 예산이 40%를 넘었습니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방향성에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없는지에 대해선 더 보완을 해나가고 소외됨이 없는 촘촘한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자랑할 수 있는 제도들은 장애인 통합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국비 사업이 종료가 된 경우에도 계속 유지하고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향성을 잡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만 소외되지 않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결국 권리의 수준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더 진정한 우리 50만 시민들이 다 벗이 될 수 있는 문화적인 사회적인 토대도 마련되는 거거든요. 복지 정책은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토대이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혜진>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들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데 제주시만 인구가 50만이잖아요. 환경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강병삼> 환경과 관련해 큰 관점에서의 환경이라면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중립 실현 문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자연과 상생하는 친환경 도시가 제주시의 환경과 관련된 정책적 목표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정책들과 아울러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다 보면 소극적으로 방어적인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즉 오염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게 쓰레기 문제, 하수 처리 문제 일텐데요. 특히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사실 객관적으로 발전돼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클린하우스라든가 재활용도움센터 이런 제도들은 굉장히 앞서 있는 제도들이거든요. 재활용도움센터는 시민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기존에 계속 확장을 해 왔는데 올해에도 예산을 한 35억 원 정도를 더 추가로 투입해 확충해 나갈 생각이고요. 시민 편의성도 높이고 쓰레기 자원의 재활용률도 높이는 방향으로 이 일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주시의 업사이클링 센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업사이클링은 단순한 재활용을 의미하는 리사이클링의 개념을 넘어서 아예 폐기해야 될 쓰레기로 인식되는 부분들을 자원화할 수 있는 관점까지도 연구를 하고 문화적으로도 시민들에게 의식이 퍼질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사이클링 센터를 잘 다듬어서 좀 요망지게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박혜진> 업사이클링센터는 우선 한 군데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강병삼> 네. 그렇습니다. 한 군데 있고 거기서 업사이클링 센터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 관심이 있고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과 간담회도 한번 했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들었고 채택하고 싶은 의견도 있고 채택하기 어려운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견들을 모으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운영 방향을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혜진> 최근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관덕정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안을 얘기하셨다구요.
◆강병삼>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관심은 당연히 많아서 공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도심이라고 해서 다 활성화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동문시장 상권은 제주시에서 가장 좋은 상권이고요. 그런데 바로 인근 지역의 상권이 거리상으로는 가까운데 활성화돼 있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좀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칠성로부터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의 일환입니다.
또 하나는 오랫동안 행정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유지가 돼 온 것이고 많은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이전 정책들 중에도 보석 같은 정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아깝지 않습니까. 고민도 많이 했었고 시민들과의 의견 교환도 했었고 이런 게 사장되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꽤 시민들과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돼 흐지부지 돼 버렸던 거였습니다.
◇박혜진> 아 그렇군요.
◆강병삼> 과거에 했던 정책들 중에서도 좋은 정책들을 다시 되살려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선점을 찾아내서 더 나은 정책으로 만들어보고 이런 생각으로 다시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볼 욕심으로 손을 대보고 있는 겁니다.
◇박혜진> 그 외에 또 어떤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질 생각이세요.
◆강병삼> 26개 읍면동 다니면서 가장 빈번하게 드는 민원은 사실 주차 민원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주차 문제는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어렵죠. 왜냐하면 토지를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차량의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제주가 전국적으로 세대당 1인당 차량 보유대수가 1등입니다. 제주의 면적이 넓다고 생각하지만 동지역과 읍면 지역의 주차 상황은 또 아주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통계에만 의지해서 1인당 도로 면적은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심 지역의 주차 문제는 서울 못지 않거든요. 근데 주차 문제를 살펴보면 주차장이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차장을 못 찾아서 돌아다닐 때의 골목길 교통 체증 문제가 사실은 주차의 문제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과거에 했던 일방통행로 정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교통흐름은 개선을 해주기 때문에 주차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은 부분 경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과거 했던 현장들을 제가 다녀보기도 했고 그때 사업 계획서부터 평가 내용까지 다 살펴봤었어요. 주민들 갈등이 있었던 내용도 살펴봤었고 다시 한번 찾아가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더 나아진 것 같은가요. 아니면 그때 생각했던 우려가 여전한가요. 이런 의견들을 들으면서 개선점들을 발견하고 블록 단위로 제주 시내에서 일방통행로를 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보고 교통흐름을 개선해서 궁극적으로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방법들을 한번 다듬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박혜진>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강병삼> 경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제주시의 신년 핵심적인 키워드도 민생이고요. 시민들께서 그렇게 우려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위기 상황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삼류고요. 위기 상황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류라고 하는데 그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하고 그걸 이뤄나가는 사람들이 일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제주시민들이 그런 일류인 능력이 있고요. 일류로 평가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의 오랜 역사에서도 우리 제주시민들의 역량은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요. 현재의 모습에서도 제주시민들은 갈등이 많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제주시민들은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면서 또 궁극적으로는 아주 큰 갈등 4.3처럼 최근에 경우회와 4.3 유족회가 또 만나서 화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큰 갈등도 이겨내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우리 제주시민들입니다. 충분히 월드 클래스라는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모아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미래를 얘기하면 제주의 미래를 얘기하면 얼마든지 희망으로 바꿔나가고 현실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주시민 50만 시민의 벗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시민 각자가 우리 서로 벗이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고요.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진> 올 한 해도 제주시정을 잘 이끌어주시길 기대하면서 인터뷰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병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