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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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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여야 대표 의원들 모시고 정치권 가장 뜨거운 현안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 격주한판이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김종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드디어 우리 김종민 의원님의 전공 분야 정치개혁 논의가 여의도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초당적 정치개혁의원모임 첫발을 뗐는데 지금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이 한 100여 분 정도 된다면서요, 여야 모두.
◆ 김종민> 100여 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이라고 하는 걸 9월 달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조찬모임을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공동 주최로 같이 함께하신 분들이 한 50여 분 되고.
◇ 박재홍> 의원님들.
◆ 김종민> 이번에 중진 의원님들 아홉 분이 같이 하겠다고 하셔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열대여섯 분 정도가 더 추가로 함께 뜻을 같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개인적으로 밝히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리저리 같이 토론회를 같이 했거나 뜻을 밝히신 분들 합치면 한 70여 분 되지 않을까.
◇ 박재홍> 국회의원만 하면 70여 분 정도.
◆ 김종민> 이게 무슨 특정 목적을 위해서 딱 모인 어떤 조직이나 결사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 정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승자독식 정치를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선거법도 바꾸고 개헌도 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해 나갈 때 또 어떤 목표를 걸고 어떤 서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각자가 또 판단을 해서 동참을 판단하시겠죠.
◇ 박재홍> 국회의장이 3월, 4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논의의 연장선에서 여기에 함께하신 의원님들도 어떤 정치개혁에 대한 특별히 또 선거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시는 분들인 거죠?
◆ 김종민> 그렇죠, 1차로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좀 하자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 진중권> 이게 문제는 아무래도 국힘 쪽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지.
◆ 김종민> 아무래도 국힘 쪽 의원분들이 조금 조심스럽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법 개정 하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안이야 무슨 안이 됐든 현행 선거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공감대를 갖고 있어서 그 이후에 국힘 쪽 의원들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특히 저쪽 국힘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듯이 대통령이 하자고 그러는데 또 이거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도 좀 문제다 이러한 인식들을 갖고 계시는 분이 꽤 많이 있어요. 여전히 윤핵관이라는 분들은 이런 거 뭐하러 하냐 이런 분들도 계신 모양인데 그래서 저쪽도 아직 정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저런 관심 내지는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을 좀 표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 김성회> 의원님, 사실 제가 김종민 의원 개인을 비판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던 당시에 정치개혁특위에서 간사 역할로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을 하셨고 또 이번에 가장 전문가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그때도 잘해 보려고 시작했던 일인데 결국은 좀 저희가 흡족할 만한 성과를 못 내고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요?
◆ 김종민> 조금 성과를 못 낸 게 아니라 그때는 망했죠, 뭐.
◆ 김성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서.
◇ 박재홍> 망했습니까? 지난번에는 망했고.
◆ 김종민>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마지막 이번에 통과시킨 안을 저는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 정개특위에서 만든 안은 225명을 소선거구로 하더라도 75명은 비례대표로 해서 적어도 소수당이 국회에서 좀 자리를 잡고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그래도 선거 결과 양당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제도 자체가 양당으로 결여돼 있는 건 막자 해서 거기까지 가서 그걸 이른바 그때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 4당이 합의해서 패스트트랙도 하고 또 필리버스터도 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곡절을 걸쳐서 통과시켰는데 본회의에서 최종 수정 의결된 게 다시 원상복구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라도 그냥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또 완전히 민주당이 진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길에서 탈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오히려 더 그 책임을 속죄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생각인데.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됐고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면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개특위 간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나는 책임없다 이렇게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그 책임에서 자유스럽지 못하고 진짜 제대로 된 개혁을 통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한 가지 교훈은 있습니다. 그때 왜 그나마라도 최소 개혁안을 만들었다가 그것도 또 실패했는지. 또 거꾸로 돌아가서 그냥 지금 있는 좀 이상한 선거법이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를 제가 하여간 여러모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물론 그때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반대하죠.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에도 이렇게 한 30석을 지역구를 없애면 이게 어떻게 되냐. 또 우리 지역구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하고 부정적인 의원들이 꽤 돼요. 이렇게 가면 아예 과반수 통과도 안 되겠다 이런 좀 위기감이 생기면서 그걸 또다시 개혁을 후퇴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이거였어요. 그때는 지도부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저도 정개특위 간사를 하면서 지도부가 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좀 꺼려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원들이 꺼려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소심해서 그런가.
◇ 박재홍> 기득권.
◆ 김종민> 공론을 별로 공론화를 안 하고 지도부가 그냥 이걸 밀어붙이면 의원들이 따라오겠거니 하면서 간 건데 막판에 가니까 안 돼요. 또 의원들이 항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반대 목소리가 나니까 이 통과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 박재홍> 그 기저에는 기득권 유지가 있었습니까?
◆ 김종민> 그건 기득권이라고 그때 여러 가지 판단이라고 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의원들 300명한테 이걸 정면으로 공론화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대의 의견을 얘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선거법 문제는 저는 결론이 안 나겠다.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정개특위에도 우리 초당적 모임에서 부탁을 한 게 정개특위가 이 안에서 단일화 만들고 협상하고 조정 이렇게 하지 마라. 그거 되지도 않는다. 제가 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거 당대표가 모여도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둘이 담판지어도 안 돼요. 이게 의원 300명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건데 자기가 그중에서 한 100여 명의 플러스마이너스 이해관계 손익이 있는 이런 결정을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개혁을 주저주저하다가 못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의원들이 공론화해서 의원 다수의 의견이 형성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지도부 결단으로는 이건 해결을 못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개특위가 한 2개 정도의 양당의 의견이 포함된 복수안을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300명 우리 의원들이 한 1달 정도 토론해 보자, 공개적으로. 그래서 제가 국회의장님께 전원위원회를 한번 소집해서 전원위원회 토론 한번 해 보시면 어떠냐 했더니 의장님이 좋다고 그러셔서 그걸 한번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의원들의 공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찬반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고 문제가 뭔지를 그러는 과정에서 한 60% 정도가 합의하는 안이 만들어지면 한번 해 보는 거고 한 30~4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못 갑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의 공론이 필요해요. 국민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선거법이 복잡하니까 온 국민이 이거를 한판승부에서 토론하듯이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공론조사라는 거 하잖아요. 옛날에 원자력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복잡한 안은 적어도 한 1달 정도는 전문가들의 공론 결과 그러니까 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이 숙의된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이런 공론조사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도 지금 정개특위하고 국회의장님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의 공론 그다음에 국민들의 공론 이 두 가지 공론 속에서 어느 한쪽 안으로 60% 정도가 의견이 모아지면 이거는 이 기차는 출발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못 갑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2023.1.16 toadboy@yna.co.kr (끝) 연합뉴스 ◆ 진중권> 아까 2개의 안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제안한 건 혼합형 중대선거구제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찬성하는 듯했다가 말이 바뀌어서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고 권역별 비례제 도입하자라고 하면서 결이 좀 다른 얘기가 있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2개 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모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민>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민주주의4. 0 토론회에서 발제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선거법 개정안에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선거법 개정하지 말자는 생각이 더 강하다고 봐요, 저는. 제가 그동안의 경험상으로 보면. 왜냐하면 선거법은 뭐가 옳고 그른 게 없어요. 이게 최선이다, 이게 최악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 장단점 중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시대, 이 시점에 뭐가 필요하냐 이 토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악이고 이건 절대선이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저쪽 당은 비례대표가 악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우리 당은 또 중대선거구제 악법이라고 그래요. 이거 다 틀린 말이에요. 비례대표제가 악법입니까? 지금 유럽 선진국 정치 잘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80%가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어요.
◇ 박재홍> 독일.
◆ 김종민> 이런 제도를 악법이다, 몰아내자 이게 정상이에요? 중대선거구제 지금 유럽의 비례대표제라는 게 결국은 3명에서 20명 뽑는 중대선거구제예요. 그걸 직접 선출하느냐 정당 명부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게 결국은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 것도 그 형태에 따라서 우리 옛날에 민정당, 민한당 동반 당선하던 2인 선거구제. 이거 아니면 나머지는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가 나쁘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라. 나쁘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다. 그것보다 그게 나쁘면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안을 얘기해라.
◇ 박재홍> 대안을 갖고 얘기하자?
◆ 김종민> 더 개혁적인 안을 갖고 얘기하는 쪽으로 가야지. 제가 우리 지도부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정치개혁 문제를 가지고 뭐가 안 된다 뭐는 나쁘다, 뭐는 반대한다 이런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가면 우리는 정말로 정치개혁에 걸림돌이 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정말 그러면 외면 받는다.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된다. 그게 우리 노무현, 김대중 이후에 민주당이 걸어온 길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대선 때부터 우리 전당대회 때, 당대표 때 한 10여 번 계속 약속을 했던 건데 이 약속을 갑자기 우리한테 유불리를 따져서 얘기 안 한다? 그러면 우리 당도 심판받아야 돼요. 그 점에서는 이쪽 당이나 저쪽이나 비례대표제 안 된다, 중대선거구제 안 된다 캠페인 하는 사람은 저는 수상하다.
◇ 박재홍> 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다.
◆ 진중권>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시간이 촉박한 게 아니겠습니까? 4월까지 이걸 하지 않으면 텀이 하나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사실상 이게 현실성이 있나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지금 두 달, 이제 두 달 남았나요?
◇ 박재홍> 설 지나면 2월이니까 2월, 3월.
◆ 진중권> 그러니까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안에 이 모든 합의안을 만들어내고 토론에 부치고 이래서 과연 이게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이번 텀 아니라 다음 텀을 위해서 개정하자 이렇게 가는 건 어떤가.
◆ 김성회>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 맞춰서 개헌하는 얘기도 주장하고 있고 아니면 그 뒤로 좀 더 미루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선거에 너무 촉박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 박재홍> 임박해서.
◆ 김성회> 완전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줄줄이 나와야 되는데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게 사실 저는 예를 들어서 제3당의 출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꼭 필요한지도 저는 토론의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의당이 받고 있는 지지율만큼 의석이 안 나오는 건 문제인데 그럼 그외에 예전에 국민의당이나 이런 정당이 있을 때 민주주의가 더 발전했는가 이것부터 저는 토론주제라고 봐서 논의할 게 생각보다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민> 전 세계적으로 민주공화국 200년 역사에서 다당 그러니까 여러 정당이 있는 게 더 민주적이고 더 국민들의 주권이 더 실현됐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양당제 있지 않냐. 양당제 하는 나라가.
◇ 박재홍> 미국식 모델.
◆ 김종민> 영국하고 미국이에요, 딱. 영국, 미국이 왜 양당제를 하냐?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민주주의를 제일 처음 양당제 방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경로의존성이 있는 겁니다, 이 전통.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양당이라 하더라도 이 당의 의원 하나하나가 다 정당이에요. 그만큼 정당 내부에 민주주의가 발달돼 있고 엄청난 지방분권이 돼 있잖아요. 시민사회도 발달돼 있죠, 언론도 발달돼 있죠. 그러니까 꼭 당이 여러 개일 필요가 없이 여러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처럼 정당에서 무슨 하나 결정하면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내부 총질이다, 무슨 단일대오의 원보이스다 이런 식의 정당 문화에서 양당제 한다. 그럼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만 정치하지 뭐 국회의원 300명 뽑습니까? 그냥 딱 하나씩 의견 내서 의견수렴해서 두 사람이 얘기하면 돼요.
저는 대한민국 같은 이런 단일한 단일대오 강조하는 정당문화에서 양당제 강조하는 건 민주주의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저는 이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 지금 박정희 시대 때 만든 구조입니다, 이게. 그때는 개발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에너지를 모으자. 그러니까 좀 똑똑한 사람들, 좀 잘나가는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이 사람이 못하면 책임을 묻고 이렇게 좀 심플하게 가는 이런 정치제도. 대통령 승자독식 그다음에 국회 양당 승자 독식, 이게 국가발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G7이잖아요. 직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똑똑해요. 내가 좀 의견 틀리면 옛날처럼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양당이고 양당 대표 말 안 들으면 또 저쪽은 반윤이다 몰아내고 반명이다 몰아내고 이런 식의 정치가 국민들한테 이게 통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의 정치는 만약에 이 정치 계속하잖아요. 이 두 당 다 물에 빠져, 주저앉습니다. 가라앉는 배예요, 지금. 한국 정치 전체가 저는 국민들한테 탄핵당할 위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한번 사즉생의 각오로 한번 부딪혀봐야지 그래야 정치도 살아납니다.
이 정치 가지고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구한말 때 고관대작하고 정부 대신하고 그때 판서하고 이거 명함 내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정치가 구한말 정치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런 정치 때 대통령 했니, 당대표 했니, 장관 했니, 국회의원 했니. 나중에 자랑 못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부끄러워지기 전에 우리가 자기가 모르게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이 가라앉는 배에 한국 정치라고 하는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당대표하고 내가 선장하고 내가 3선하고 4선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박재홍> 정치개혁의 진정성 국회 여야 의원들이 공감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보내드려야 해서 현안 질문 몇 개 해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환인데 현재까지 입장발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 김종민> 저는 검찰에서 조사할 게 있다고 그러면 조사받으면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제 조사받으면 되는데 이거를 검찰이 상당히 정치적인 조사를 하는 건 맞아요. 지금 정치적인 일종의 약간 탄압, 보복. 물론 이 조사가 맨땅에서 그냥 조작해낸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조사를 하는 과정, 정도, 강도 이런 양상을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개입돼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식의 검찰의 시도도 별로 저는 성공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치적으로 막 같이 방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도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으로 저렇게 나오는데 정말 의연하게 또는 쿨하게 변호사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정정당당하게 대응한다. 그리고 자기 할 일 한다. 자기가 할 일이 뭡니까? 민생개혁, 정치개혁 이런 거를 하자고 민주당 당대표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앞장서서 우리 지도부들과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고 또 조사받는 건 또 당당하게 조사받고.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검찰의 저런 무도한 수사가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검찰도 저렇게 무도하게 수사하고 민주당도 또 뭔가 정치적으로 방어하고 정치적으로 이거를 싸움으로 정쟁으로 만약에 맞선다. 그럼 국민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그럼 누가 불리합니까? 검찰보다는 수사 받는 민주당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이걸 돌파를 해야지 우리 목소리를 키우고 검찰을 공격하고 또는 무슨 검찰청에 같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신뢰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 박재홍> 이번에는 변호사만 대동하고 나가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그럼 이번에 지도부가.
◆ 김종민> 변호사만 대동하든 뭘 하든 간에 저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건 정치적으로 스크럼을 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조국 사태 때 저 혼자 라디오에 나와서 사실관계 또박또박 따졌더니 나중에 우리 당 의원들, 저쪽 당 의원들도 야, 그거 사실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주는 게 가장 큰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스크럼 짜거나 목소리 키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국민들 똑똑해요. 재판보다 똑똑합니다. 사실관계를 누가 정확하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론이 나는 거지 스크럼 많이 짠다고 해서.
◇ 박재홍> 스크럼 짜지 마라.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 수위도 굉장히 세지고 있는데 공허한 음모론에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 장관의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민> 그분이 벌써 그렇게 표현이 그렇게 화려해지잖아요. 이건 정치거든요. 단순한 행정은 아니에요.
◇ 박재홍> 정치를 하고 있다.
◆ 김종민> 정치를 하시는데 법무부 장관에서 정치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 그만하시고 행정에 충실하시는 게 좋고요. 정치하시려면 계속 말도 나오던데 아예 당대표 출마를 하시든가. 아니면 내년 총선준비 위해서 빨리 지역구 정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대한민국의 공적인 예산과 조직을 활용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멋있는 발언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그거. 대한민국 국민들 똑똑합니다. 나중에 다 후폭풍이 생기게 되고 이걸 왜 저렇게 했을까 후회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법무부 장관직에 충실하시라.
그리고 언론도 부탁하고 싶은 게 한 장관이 그렇게 레토릭을 자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논쟁을 해요, 그걸. 그걸 뭐 하러 물어봅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세요, 그냥. 그게 무슨 우리가 토론할 가치가 있냐고요. 새로운 사실이라든지 새로운 정책이든지. 장관이 하는 건 새로운 사실관계나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토론 가치가 있는 거지 뭔가 정치적으로 누구를 비꼬고 누구를 비아냥대고 이런 레토릭을 가지고 뭐 하러 우리가 토론합니까?
◇ 박재홍>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또 장관이 그 사안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또 적지 않기 때문에 언론이 기사화하는 거고요.
◆ 김종민>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관계나 정책적인 입장을 얘기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자꾸 그건 무슨 여러 가지 과장법이라든가 수사법 써서 얘기하는 건 그건 정치행위잖아요. 부당한 거예요. 법무부 장관 하면서 그렇게 정치행위하면서 상대방 정치세력을 깎아내리고 또 뭔가 이렇게 공격하고 비아냥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의도 와서 자기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공적인 자산과 예산과 조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 진중권>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잖아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거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공격이 거기 집단린치 수준이거든요.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민> 망조죠, 망조. 저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히 똑똑하기는 한데 이 대한민국 정치는 정말로 언제나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요.
◇ 박재홍> 벗어나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 김종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후보로 뽑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의 정치가 짜증나니까 정치 안 해 본 당신이 한번 해 보자라고 뽑아줬거든요. 더 심해요, 그런데 하는 게. 지금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 이래 20년 동안 한국 정치의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적어도 대통령 권력 가지고 정당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게 최소한의 정치개혁의 합의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좀 개입했습니다. 노무현 때는 개입을 안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개입 안 했고 저쪽 당은 대통령 되면 개입하더라고요. 그래도 몰래 했습니다. 그래도 조심조심했어요.
◇ 박재홍>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 김종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역사에 정치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이런 행위는 안 했습니다. 잘 모르면 과감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청구서 날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정당을 뒤흔들고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이게 대통령 권력 가졌다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민주주의를 흔드는 이 과오에 대해서는 저는 당내에서든지 아니면 국민들이든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평가와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초선 의원 48명이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 대통령한테 사과하라고 막 성명까지 발표했잖아요.
◆ 진중권> 황당한 건 뭐냐 하면 2시간 만에. 아니, 2시간이면 사람들이 만날 틈도 없는 거 아니에요.
◆ 김종민> 국민의힘이 저는 거기 서명 분들이 다 자기 뜻대로 서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도 헌법기관이라고 지역 가면 우리 대표라고 그래서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자기 권한을 위임해 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몰려다니면서 상식적으로 정말로 동의할 수 없는 이런 행위에 같이 가담하고. 아니, 그걸 개인적으로 발언하는 건 괜찮아요. 자기가 나경원 대표가 예를 들어서 적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게 40명이 모여서 서명해서 몰아낼 일입니까?
◇ 박재홍> 사과해라.
◆ 김종민> 참나.
◇ 박재홍>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 진중권> 2명은 또 선관위원이더라고요, 거기.
◇ 박재홍> 일단은 정치개혁 얘기 주로 했는데요. 정치개혁 관련한 의제 더 숙성될 때 또 다시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