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실 제공설 연휴 동안 가정폭력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설 연휴 동안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42.2%나 높아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설 연휴 기간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만9763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3953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130건, 2019년 4771건, 2020년 3460건, 2021년 3376건, 2022년 4026건의 가정폭력사건 관련 112 신고가 들어왔다.
하루 평균 약 90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인데, 이는 설 연휴를 포함한 전체 기간 하루 평균 신고 건수인 633건에 비해 42.2% 높은 수치이다.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벌였다.
가정폭력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가정폭력사건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고된 가정폭력사건 92만 9603건 중 약 22.5%인 20만 9464명의 가해자만 검거됐다.
이 중 구속 기소된 인원은 1585명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정희용 의원은 "설 연휴 동안 일평균 가정폭력사건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매우 높게 발생하는 만큼 그 이후의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에 직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