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 불만 고조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류영주 기자올해 1분기에는 동결된 가스요금이 오는 2분기에는 인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3년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가스요금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2분기 이후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연초부터 '난방비 폭탄'이 터지면서 정부가 2분기에도 가스요금을 동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6일 기자간담회를 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질문에 "엄연한 현실은 수입하는 천연가스 요금이 굉장히 높아졌고 누적된 공기업 적자도 숙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어 "국민 부담을 봐 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2분기에는 어느 정도라도 가스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정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횡재세 도입 전혀 동의 못 해"…추경 가능성도 일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최근 주요 현안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기재부 제공추 부총리가 난방비 급등에도 "정부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점도 2분기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5%로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이미 예정돼 있던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등을 전제로 해서 3% 중반대 물가 수준을 전망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망치에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올해 2분기 이후 전기요금 추가 인상과 가스요금 인상은 국제 에너지 가격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가스요금 인상은 물론 전기요금 추가 인상도 예상된다.
한편, 추 부총리는 난방비 폭탄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횡재세' 도입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추경 편성 가능성도 "640조 원 규모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집행이 이제 막 시작된 마당에 추경을 논하는 건 재정 운용 기본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