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받은지 18일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물어볼 질문지만 100여쪽을 준비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촘촘한 전략에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며 방어 논리를 내세울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8일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검찰에 도착한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해온 A4용지 1장 분량의 입장문을 꺼내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현재의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의심을 내비쳤다. 이어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종민 기자이 대표와 검찰 측은 소환 전 일정 조율 단계에서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왔다. 당초 전날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는 검찰의 통보에 이 대표는 그보다 하루 늦은 이날로 일정을 못박은데 이어 시간도 검찰 측 요구보다 1시간 더 늦췄다. 검찰은 "피조사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조사 시점을 지정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수사팀은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이날 이후에도 최소 한차례 이상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쪼개기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완강한 입장에 검찰도 사실상 이날 한번의 조사를 전제로 전략을 준비했다고 한다. 미리 짜둔 100여쪽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겠다는 게 검찰의 구상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성남시장이 보고받고 승인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말했다. 핵심 혐의는 배임이다. 검찰은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4천억원대 수익을 챙기고, 반대로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사업 구조에 이 대표의 책임이 있었다고 본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황진환 기자앞서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5인방'의 추가 공소장에서도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가 되는 구조 설정을 지시하고 승인했다는 표현이 10차례 넘게 나온다. 이날 조사 시간의 상당 부분도 이같은 배임 혐의 입증에 할애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천화동인 1호 수익 가운데 428억원을 이 대표 측에게 약정했다는 의혹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시각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 공익 사업'이었다는 입장이다. 대선 경선 당시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표는 "수천억원의 개발 이익이 예상되던 민간 개발 사업이었는데, 제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공공개발로 전환해 개발 이익 5503억원을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라고 반박했다.
이날 조사에서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신문에 서면진술 전략으로 맞설 계획이다. 검찰의 모든 질문에 말 대신 서면진술서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는 식이다. 앞선 성남지청의 조사에서도 이 대표 측은 6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다. 다만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은 사안이 복잡한 만큼 서면진술서의 분량이 수십쪽에 달한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 대표 측은 이날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며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해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자 동의 없이는 야간 조사가 불가능해 늦더라도 날을 넘기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번 성남FC 의혹으로 출석했을 때도 조사는 밤 10시40분쯤 끝났다. 향후 이 대표의 추가 소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장동 5인방'의 공소장이 사실상 '이재명 공소장'과 다름 없는 만큼 이 대표의 기소는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