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전남CBS 라디오 <시사의 창> FM 102.1/89.5(순천) (17:00~17:30)
■ 진행 : 유대용 기자
■ 제 작 : 전남CBS 보도제작국, 정혜운 작가
■ 대 담 :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도의장
전남CBS 시사의창 ◇ 유대용> 정부가 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의사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될 텐데 오랜 시간 의대 신설을 추진해 온 전남도 입장에선 이번 의정협의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과제가 있는지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과 이야기 해보죠. 어서 오세요.
◆ 서동욱> 안녕하십니까?
◇ 유대용>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전남권 의대 유치 토론회에서 (분원은 안된다는) 직언을 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 서동욱> 원론적인 이야기죠. 우리 전남의 의대 문제는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됐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도의회 뿐 아니라 전라남도, 시군 의회까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된 목소리를 좀 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 유대용> 의대 추진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이 언급되잖아요. 예를 들어 전남 동부권이냐 서부권이냐 지역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동부권에 오더라도 여수냐 순천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의장님은 '분원 형태로는 절대 안 된다' 이 입장은 확실히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 서동욱> 저희가 동부 서부 중부 토론회에서 항상 말씀드리기를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이게 내 떡이다, 네 떡이다. 이렇게 싸우다 보면 떡 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떡을 안 줄 명분이 되는 것 아니냐. 될 것도 안 될 수가 있다. 일단 떡을 확보해 놓고, 그것을 나중에 반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하나로 해야 된다면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정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이게 확보도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지역 내부에서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는 전남 도민들이 30년 숙원 사업으로 생각하는 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절대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유대용> 사실 전남대 여수 캠퍼스 분원을 두자는 건 주철현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방식인데 주 의원이 좀 서운해 하진 않던가요. 토론회 끝나고 두 분 따로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 서동욱> 따로 말씀 나눈 것은 없고요. 그쪽에 계시는 도의원님들 만나서 이야기도 좀 했고요. 저도 몰랐는데 지난 17년 전 통합 당시에 약속들을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남대가 여수대하고 통합하면서 약속한 거니까 그것은 지켜야죠. 한의대를 설립한다든지 전문 병원을 설립해 준다든지 당시 약속은 소중한 거니까 전남대가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남대가 국립대 의대 중에서 분원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화순에 있고 광주 동구에 본원이 있고 또 남구에 분원이 있어요. 의사가 증원이 안된 상태에서도 14년도에 남구에 분원을 냈거든요. 이게 왜 민감하냐면, 여수대와의 통합 당시 약속 자체는 지키면 되는 건데 의사 정원 증원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의사 정원을 400명씩 1년에 400명씩 10년 늘린다고 해서 의사 협회에서 파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서 의사 정원이 400명까지는 아니고 많이 늘어도 200명, 300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파이는 정해져 있고 실제로 수도권 사립대 의대 이런 데 증원에 대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럼 전남은 여러 가지 지표상 전국 최하위고 의료 취약 시군이 22개 지역 중 17개나 되고 고령화율도 1위고 장애인도 제일 많고 그다음에 섬이 취약 지역 아닙니까? 섬 66%가 전남에 있습니다.
또 여천의 석유화학단지, 광양의 철강, 중대 사고가 발생하는 대형 사업장들이 이쪽에 밀집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상 전남에 의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국에 의과대학이 40개가 있는데, 광역시도 중에서 의과대학이 없는 데는 전남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도 네 개나 되고 충북 두 개 전북 두 개 충남 두 개 전남만 없는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이지만 갈 병원을 찾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굴리다가 죽어나가는 비참한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남에 국립의대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고 대의에 목소리를 내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관련 토론회에서 서동욱 도의장은 '분원 유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전라남도 유튜브 캡처 ◇ 유대용> 의정협의체가 다시 열리게 됐는데 정부의 움직임 등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 서동욱> 의정협의체가 3년 만에 가동이 되는데 좋은 시그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3년을 겪으면서 필수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절감한 3년이었습니다. 우리 전남도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 유대용> 국회의원들은 총선이 있어서 의견일치를 내기 힘들 수도 있겠어요. 결국 전남도와 도의회 차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 서동욱> 전남도도 의대 유치 TF 단장을 행정부지사가 맡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의사협회는 물론 경실련이나 보건의료노조, 간호협회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고요. 도의회는 작년 7월 개원하고 먼저 한 일이 보건복지환경위에 전담 인력을 배치했고요. 의대 유치 대책위를 22개 시군 의원들과 국민의힘, 진보당, 정의당, 무소속까지 정파를 초월해서 대책위를 구성해서 4차례 토론회를 거치고, 여론을 띄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대용>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지역구에 따라 이해득실을 챙기는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치권에선 선거 제도와 선거구 획정 문제가 한창 논의 중인데 전남 도정을 위해선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견해 좀 밝혀주시죠.
◆ 서동욱> 선거구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니까 (언급하기) 그러는데 전남의 선거구가 줄 거라는 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10석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들은 워낙 지역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10석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유대용> 나오신 김에 의회 관련 질문도 좀 드릴게요. 연초에 도의회 직원들 인사를 직접 하셨죠.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첫 인사였는데 의미도 있고 또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 서동욱> 지난 해 첫 인사하고 올 1월에 정기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급이 2명, 5급 2명, 6급 4명, 7급 1명, 8급 2명 다 자체 승진을 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정책지원관 16명을 충원하고 7급 이하 직원들은 시군 전입고사를 봐서 충원할 계획인데 임명이나 교육, 훈련, 징계 등 지방의 독립성과 권한들이 강화됐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반면 한계는 아직까지 자체 역량이나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은 본청에 의지하는 게 있고요. 국회 같이 의회 직렬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산이나 조직 편성권 자체가 없다 보니까,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지금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하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걸음이니까. 차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유대용> 오는 7월이면 전남동부권에 제2청사가 개청하잖아요. 기능과 역할도 커질 텐데 이에 맞춰 도의회에도 변화가 있나요?
◆ 서동욱> 전남도에서 4개 실국을 옮긴다는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에는 개창 예정인데 도청이 서부권에 있다 보니까, 동부권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괴리감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생활상 불편한데 아무래도 행정 서비스 자체가 근접한 거리에서 제공이 되니까 좋아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2005년 남악에 도청 이전을 하면서 동부권 공무원들이 전입을 안 오는, 왜곡된 조직 문화가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었는데, 동부청사가 생기면 아무래도 동부권 시군 공무원들도 도에 전입을 많이 와서 조직 문화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리잡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동부권 주민들의 바람을 반영해서 최소한 경제국에서 1국 정도 그리고 환경국은 그대로 있으니까, 관광 등 비중 있는 실국 부서가 오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가지고, 도에서 조직 개편안 제출하면 같이 상의해 볼 생각입니다.
◇ 유대용> 최근에 순천대에서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생활비 지원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었죠. 의회에서 준비한 설명 자료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으셨더라고요. 공청회 의미와 향후 도의의 차원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서동욱> 유족들에 대한 생활 지원금, 예우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법제화가 좀 안 되고 있는데, 도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도민들의 의지들을 반영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 자체 가지고도 많은 논의들 하고 있습니다. 그날 워낙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취합된 내용들 가지고 성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전남도의장. 전라남도의회 제공 ◇ 유대용>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남겨주세요.
◆ 서동욱> 지난 6개월이 의회 입장에서는 4년간의 계획을 세우는 해였으면 올해는 신발 끈을 동여매고 뛰어서 성과를 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가 민생을 잘 챙기고 지역 소멸을 막아내고 전남 국립의대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정원 박람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루는 원년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했었는데 올 한 해 도민들만 바라보면서 뛰겠다는 약속.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대용> 지금까지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