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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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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 뜨거운 현안에 대해 질문하는 격주한판 시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이번 주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공식 출범했는데. 2주 전에 오셨을 때는 7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121명이 됐네요.
◆ 김종민> 지금 좀 늘어나서 138명으로 늘어났어요.
◇ 박재홍> 월요일 출범 이후에 왜 나는 안 부르냐. 나도 나도 하겠다.
◆ 김종민> 그렇죠. 나도 원래 뜻이 같았는데 왜 포함을 안 했냐. 이런 항의전화도 많이 받고.
◇ 박재홍> 항의전화까지 받으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지난 월요일에는?
◆ 김종민> 일단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라는 게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의원들이 뜻을 모으자 했던 거고요. 일단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까지는 아직 모아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개혁적인 방법으로,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거 안 바꾸면 큰일나겠다. 법정시한을 반드시 지키자. 그게 4월 10일경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건데. 법정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과정이고. 한 가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선거법 개정을 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 박재홍> 현역 의원들이 있으니까.
◆ 김종민> 여야 정개특위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이거 안 되면 원내대표끼리 담판도 짓고 이래요. 그런데 제가 그걸 지난번 20대 때 해 봤어요. 해봤는데 저도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좀 관료적이거나 아니면 끌려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앞서나가 보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 단판을 통해서 선거제도를 확 고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고치면 4~50명의 의원들의 당락이 좌우될 것 아닙니까? 그거를 내가 이렇게 협상했습니다라고 얘기가.
◇ 박재홍> 김종민 의원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 김종민> 그건 상관없어요. 저 개인은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게 원내대표들도 또 당대표들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일단 반드시 개혁하자. 그다음 법정시한 지키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론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모아져서 개정을 해야지. 정개특위나 아니면 대표들 간의 담판으로는 이건.
◇ 박재홍> 안 되죠.
◆ 김종민> 너무 큰 문제다. 이런 공감대가 모아져서 우리 공론의 장을 만들자고 모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을 거라고는 생각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예상을 못 했어요.
◇ 박재홍> 138명까지 지금.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종민> 우리가 그때 생각이 그래도 한 70명까지는 모여야 그래도 시작을 해서 한 100명 모이면 성공이다. 그러면 탄력받는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참석한 사람이 70명이었어요. 이름 올린 사람이 120명. 그리고 이틀 지났는데 138명이 모였는데.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모인 건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봐요. 이유가 있습니다.
◇ 박재홍> 이유가 뭡니까?
◆ 김종민> 궁금하시죠. 이게 지금 잘 보세요. 여야의 지도부가 이걸 하자 이러는 상황이 아니에요. 뭐 안 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이걸 하자고 뭔가 이렇게 딱 걸어놓은 상황이 아닙니다. 드라이브를 건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상당히 자발적으로 모인 의원이 과반수 있고 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의원들이 현장에서 정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체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내년 유불리에서 내가 당선될까도 있지만, 이게 하나의 큰 고민의 축이겠는데. 그것보다도 정치 전체에 대한 어떤 유권자들의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진영으로 볼 때는 윤석열 때문이야, 이재명 때문이야라고 상대 진영에 책임을 돌리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진영을 떠나서 지금 이 정치판 전체가 기득권 구조로 인식되고 있는 거. 이 점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제가 보기에도 그 온도가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아마 의원들이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도 선거법 개정 안 하고 그냥 기득권 지키기로 간다. 이거에 대한 아마 문제의식 같은 게 저는 많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올해 4월까지 됩니까, 그러면.
◆ 김종민> 그래서 저는 이게 지난번 선거법 개정이 막판에 잘못돼서 이상한, 엉뚱한 법이 나와서 기득권 지키겠다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걸 그대로 또 가져간다? 그러면 전체가 또 심판받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경계, 고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 선거법 개정이 초당적 모임을 시작한 게 길게 보면 작년 3월, 4월부터 한 6명 의원들이 시작을 해서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를 시작한 게 9월 정도부터입니다.
◇ 박재홍> 작년 9월이요.
◆ 김종민>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실 몇 명 안 됐어요. 사실 제가 우리 당의 김영배, 이탄희 의원하고 같이 하고 이은주 의원은 정의당이니까 적극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별로 사람들이 없어서 국민의힘 의원들 어렵사리 또 같이 밥도 먹고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문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이게 뭐냐하면 이번에는 선거법 안 고치고 그냥 이거 누르고 가면 그냥 묻어놓고 가면 이게 쉽지 않겠다. 진도가 안 나가겠다.
그래서 저는 의원들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다. 제가 사실 전원위원회 제안도 제가 지난번 정개특위 해 보니까 그냥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이 안 되겠더라고요. 전원위원회 방식으로 한번 논의를 열어보자 하고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이걸 제안을 했었는데. 전원위원회라는 게 지금 국회법상 역사적으로 한 번밖에 안 해본 건데 그런 걸 어떻게 하겠냐. 그런 의견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제가 국회의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분이 바로 다음 날 이걸 해보겠다고 언론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공감을 많이 해요. 이거 진짜 밀실협상으로 안 된다. 300명 다 한번 토론해 보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뭐가 좀 기운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 있을 것 같고.
국민들의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만, 불신이 뭐라도 해 봐야 된다. 그중의 하나가 선거법이겠죠.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게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게 하겠습니까? 뭔가 이 정치권이 크게 변하는 데 인물변화만 가지고는 뭐가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양쪽으로 딱 이분이 아직도 힘이 세요. 흔들어봐야 잘 안 흔들려. 인물이 어쩌고 하는 걸로는 안 되라도 제도개혁을 통해서라도 뭔가 변화의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정치권이 엄청나게 심판을 받을 수 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래서 2월, 3월, 4월 10일까지 하여튼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면서 민주당도 민주당의 길을 위한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민주당의 길, 1차 토론회도 열렸었는데. 비명계 모임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었는데 의원님이 비명모임이 아닌 비전모임이라고 강조를 하셔서, 사진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우리 김종민 의원님이 가장 중심의 좌장 이재명 대표가 웃고 계십니다. 정말 웃고 계신 거 맞습니까?
◆ 김종민> 이재명 대표가 좌장 자리예요, 저기. 양옆에 제가 앉은 거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길 1차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우리 김종민 의원 사진이 중심에 있는 걸 저희가 딱 캐치해서.
◆ 김종민> 저게 웃는 모습이 그냥 적당히 웃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 박재홍> 이재명 대표의 웃음이? 정말 기뻐서 웃으시는 겁니까?
◆ 김종민> 맨날 가서 쓴소리하고 뭐 안 좋은 소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좀 얘기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겠죠.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 김성회> 온다고 먼저 하셨어요, 아니면 먼저 초대를 하셨어요?
◆ 김종민> 약간 우연히 그렇게 된 건데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비명모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에 비판적인 의원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 김성회> 사실상 비명의 비전모임 아닙니까?
◆ 김종민> 아니요, 사실인데 우리가 제가 정치 여러 번, 뭐 제가 많이 해 봤다고 할 수는 없고 제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 이후 한 20년 이렇게 정치를 오래 해오고 옆에서 봤는데 누구 반대하는 걸로 정치해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있고 이거 어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직접 제가 전화통화해서 하기도 하고 또 지적도 하고 했지만 내 정치를 이재명을 반대하는 정치로 채우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내 정치의 아주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없어져야 정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 정치의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 나름대로 쓴소리도 하고 대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걸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별론으로 하고 우리 정치의 국민들과 정치인 소통하는 데서 이재명이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 너무나 많은 얘깃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이재명만 가지고 얘기해서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모임을 가지고 한 12번 토론을 했어요. 반성하고 혁신하자 가지고. 처음에 한 두세 번 이재명 대표 얘기 나오다가 그다음에 나머지 한 10번 얘기는 정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생산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치개혁, 민생개혁 그다음 기후변화, 미래, 그다음에 정당개혁.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기사가 안 나와요. 13번을 했는데 앞에 한두 번 이재명 대표 좀 쓴소리할 때는 기사가 계속 나오지만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비명이니 반명이니 이 문제 가지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윤석열 공격만 해서 반사이익으로 내년 총선 못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으면 비판할 수도 있고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고 그것도 또 하나의 숙제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은 정치개혁, 민생개혁 또는 미래전략에 대한 민주당의 비전. 그리고 이 비전을 이재명 대표가 하도록 요구하고 안 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그럼 우리가 하겠다고 뭔가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당신 뭐 안 된다. 이 얘기만 가지고는.
◇ 박재홍> 안 된다?
◆ 김종민> 안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레토릭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여기에 모인 이 모임을 그러니까 토론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모인 건 아닙니다.
◇ 박재홍> 비전을 위해서 모인다. 그렇군요.
◆ 김종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호감이나 비호감을 갖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건 별도의 문제고. 그건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을 풀려고 어제 같은 모임도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건 뭐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 박재홍> 토론회가 그런데 왜 비공개로 진행됩니까? 토론은 내용도 알리고.
◆ 김종민> 그건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거기서 한마디 뭐가 나와요. 그럼 이걸 가지고 왜곡을 하거나 이걸 가지고.
◇ 박재홍> 이재명 반대모임이다?
◆ 김종민> 기삿거리 되는 방향으로 기사를 써요. 그러면 의원들이 다음에 와서 얘기를 안 합니다. 내 얘기가 이렇게 전달된다. 제가 그때 우리 정당개혁 모임 때도 우리가 우리 당원들이 당비만 가지고는 우리가 동원 당원들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당원들한테 토론기회를 여는 걸 제도를 바꾸자 이 얘기를 했더니 이걸 무슨 1000원 당원을 비하했다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쫙 돌려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건 우리가 공개토론을 해서는 좀 자유로운, 심층적인 얘기를 못하니까 비공개로 하자고 한 거지. 여기서 무슨 따로 비밀얘기를, 의원들이 십수 명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비밀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 김성회> 나눴던 이야기 중에 소개해주실 만한 것 한 가지 정도 공개해 주시면.
◆ 김종민> 그게 얘기를 하다 보면 솔직히 민주당에 좀 불리한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불리한 얘기가 많아요?
◆ 김종민> 굳이 이걸 우리가 어떤 대안도 가지고 어떤 전략도 잘 짜서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얘기 나왔다고 이렇게 한 두마디 해봐야.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성회> 이게 당대표한테 전달되는 겁니까?
◆ 김종민> 저희는 원래는 이렇게 토론회를 해서 우리끼리 모아서 당대표한테 이런 의견이 있으니 우리 대표님 주변에는 별로 이런 쓴소리하는 분이 없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고 주려고 했더니 매번 할 때마다 좀 정리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일단 한번 정리되는 대로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토요일이죠. 장외집회가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공포정치를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라면서 이재명 대표도 참여를 독려하고 계시고. 그런데 오늘 박용진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공문이 왔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거냐라고 문제제기를 했어요. 의원님은 이 문제제기를.
◆ 김종민> 무슨 공문이 왔죠?
◇ 박재홍> 어떤 인원동원을 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게 맞는 거냐라는 문제제기를 박용진 의원이 하고 계세요.
◆ 김종민> 맞는 공문입니다, 그게. 저도 우리 지구당에도 왔을 것 같은데.
◇ 박재홍> 의원님 못 보셨어요, 공문을?
◆ 김종민> 못 봤습니다.
◇ 박재홍> 그러셨군요.
◆ 진중권> 지금 장외집회라는 게 정말 정권에서 무슨 큰 게 잘못됐어. 노동법 개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의회에서 해 보려고 하는데 의회가 너무 소수라서 통하지 않아. 이럴 때 국민과 연대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전제조건들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갑자기 장외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건 방탄용 아니냐.
◆ 김종민> 뭐야, 진 작가님도 약간 20세기적 그런 프레임이고. 저는 집회를 장외집회라고 얘기해서 집회를 브로슈어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20세기적 사고방식이에요.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적인 기본권이에요. 집회는 집회를 왜 문제시합니까? 집회는 좋은 거예요. 유권자들이, 주권자들이 모이거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유권자하고 만나고. 왜 집회가 문제가 돼요?
저는 이런 거죠. 왜 장외집회가 문제가 되냐하면 정치인들이 의회라고 하는 헌법적인 집회공간. 그리고 국민들이 보장해 주는 집회공간을 활용을 안 하고 이걸 무시하고 다른 데 나가서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비판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왜 직무유기하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문제 삼는 거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의회라고 하는 이런 정상적인 공간, 필요공간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자기 일을 하는 게 1번이고 이거를 하는 와중에 추가로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거는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세 번째 검찰소환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말에 나가신다고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집회를 나가시니까 3차 소환은 이번 주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검찰 소환을 앞두시고 이렇게 장외집회를 하시고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공포정치를 막아내는 그런 집회를 하자라고 한다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종민> 글쎄요, 저는… 과시가 되겠습니까, 그게? 집회에 몇 명이 모이면 힘이 과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100만 명이 모이면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마음이 돌아섰구나. 그래서 움직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이른바 전민항쟁입니다. 그 전민항쟁이 80년 6월 항쟁 또 지난 2004년도의 노무현 탄핵반대 집회. 그리고 얼마 전의 촛불집회. 이런 것들이 전민항쟁이 100만 명 정도 모이면 저거는 국민 대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런 식의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무장항쟁을 안 해도 국민들이 항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이었는데. 그게 깨졌어요, 조국 집회를 거치면서. 이쪽 100만 명 모이면 저쪽 105만 명이 모이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숫자 가지고 힘을 과시해서 의견을 관철시키는 시대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회가 수를, 세과시를 해서 무슨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는 거는 집회 목적이 아니고요. 목소리를 내는 거죠. 현장의 목소리. 그런데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한다 또는 토요일 집회를 한다 이거 자체를 문제 삼는 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보고. 어떤 목적으로 집회를 하느냐. 또 집회의 과정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일찌감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민생 사안을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현장토론회도 하고 현장집회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서 국민들의 뜻을 모아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방어할 사안들을 가지고 가는 거는 우리 지지자들한테는 결집효과가 있겠지만 보다 많은 국민들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데는 그게 효과적이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때 지도부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법 방어를 위한 집회는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도부가 그런 방향에서 집회 방향을 잘 잡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어떤 쟁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는 집회냐 아니면 검찰 권력의 횡포를 규탄하는 집회냐. 이게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게 이재명 대표에 비판적인 국민들도 지금 검찰 하는 거에 되게 비판적인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어떤 사법문제를 방어하는 쪽보다는 검찰의 과잉수사 또는 어떤 월권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쪽으로 방향이나 이런 걸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 박재홍> 2월 중에 대장동 의혹이나 성남FC 의혹 관련해서 묶어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는 언론의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민정 의원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단언하기 어렵다 하면서 언론에서는 또 단일대오 흔들리는 것이냐 이런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러한 기사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종민> 역시 그것도 사법 문제거든요. 사법문제는 사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과정이나 공식적으로는 검찰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 박재홍> 검찰이요?
◆ 김종민> 지금까지 나온 건 검찰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형식적으로는. 검찰이 그렇게 주장을 하죠. 사실은 이게 피의사실 공표를 한 거죠. 누가 봐도.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처음 얘기하는 게 영장 청구서에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국회의원이니까 체포동의안에 적겠죠. 뭐라고 그 이유를 적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자기들이 공적인 조직의 명예를 걸고 문자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 이거 심하네. 그러면 의원들이 뭐 좀 우리 당 대표를 지키자 이렇게 하는 의원들이 좀 흔들리겠죠.
그런데 봤더니 뭐 지금까지 이전에 나온 거랑 별 틀린 것도 없고 뭐가 이렇게 좀 약간 이게 확실한 게 없네. 이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가 아니고 노웅래든 이재명이든 삼재명이든 누구 관계없이 여기에 동의해 줄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검찰이 어떤 결론과 그러니까 답안지를 내느냐. 그 답안지 채점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법원도 아마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아마.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종민> 저는 이게 통과될 거다 부결될 거다 미리 예단할 필요 없고요. 검찰이 갖고 오는 답안지 보고 그냥 채점 잘하면 돼요. 그런데 적어도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있고 더군다나 제1야당 대표가 또 제1야당 대표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면 아마 구속사안이 명백한 그런 답안지를 써내야 그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예상만 하는 거죠. 어떻게 될 거다 이걸 미리 예단하면 또 해석이 복잡해집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이 쓰는 그 영장청구서를 봐야지 의원도 판단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 김종민> 문제가 아직도 검찰 입장에서 볼 때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격주한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