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가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최종현학술원 특별강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독일과 스웨덴 등이 교전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바꾼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의 동참을 요청했다.
그는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언급하며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런 가운데 미국 유력 신문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에 한국 정부는 NO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장관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관련해 국제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말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하지만 국방부 당국자는 "(워싱턴포스트가) 장관님 발언을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겠다"며 보도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당시 회견에서 "우리의 무기 지원 부분에 대해선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지 않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도로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No'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긍정 답변을 한 것도 아닌 셈이다.
연합뉴스실제로 정부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계기마다 밝혀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여론은 물론 현행 법률로 인해 한국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무장을 직접 돕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국방부도 워싱턴포스트 보도와 관련해 '인도적 지원'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언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을 염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나간다는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장관님이 하신 말씀은 '현지의 어떤 전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것으로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나토 회원국만의 군사 지원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나토 옵서버 국가인 한국의 동참 압력이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최근 유럽 방산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한 것도 이런 국제 여론몰이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언론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일제 주력 전차(레오파르트2) 지원이 진통을 빚으며 유럽의 안보 리더로서 독일의 신뢰가 흔들리는 사이 한국이 그 틈을 파고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대로라면 레오파르트2에 필적하는 성능의 한국산 'K2 흑표' 전차가 지원 대상이 되지만 이는 극히 민감한 문제로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