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주택 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갭투자로 매입한 주택의 40%에서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집값 하락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기 위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분석한 '전세 레버리지(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정책 대응 방안'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하면 갭투자 주택 40%에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발생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 계약을 유지할 경우에는 미반환 위험 자체가 2년 후로 이연되기 때문에 미반환 위험 발생 비율이 1%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황진환 기자집주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을 팔 경우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주택은 현금성 금융자산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주택가격 하락률을 12%로 가정했을 때 최대 21만3천 가구로 추산됐다.
주택가격이 15% 하락했을 경우에는 1만 가구가, 27% 하락했을 경우에는 1만3천 가구가 임대주택을 팔아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증금 상환 능력이 높은 임대인과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하다"며 임대인의 보증금 예치 의무화, 보증금 사용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 가입, 신탁기관을 활용한 임대차 신탁제도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