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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법대 동기' 이종석 재판관, '이상민 탄핵' 주심 배정

법조

    '尹대통령 법대 동기' 이종석 재판관, '이상민 탄핵' 주심 배정

    연합뉴스·박종민 기자연합뉴스·박종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을 지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일 국회의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이 재판관은 1961년 대구 출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1989년 임용 후 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 자유한국당(現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앞서 국회는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예방 조처를 소홀히 했고, 참사를 인지한 뒤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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