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정헌율 익산시장. 익산시청 제공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정 시장의 당선은 유지된다.
앞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토론회에서 익산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시장은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의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조항이 들어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임형택 당시 익산시장 후보는 "익산시 담당자와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사업 협약서나 부속합의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의 의미와 초과수익 검증 방법 그리고 초과수익을 강제 환수할 방법이 담기지 않았다"며 "초과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시장 측은 "초과수익 환수가 가능하다"며 "무죄"라고 밝혔다.
정 시장 측은 "협약서와 합의서가 촘촘하게 구성되지 않았으나 환수가 가능하다"며 "당사자인 익산시청 공무원들과 사업자 모두 '초과수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초과수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일관된 보고를 해왔다"며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또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이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있다"며 "상대방의 질문에 의한 답변으로 공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해당 사업의 협약서와 합의서에 초과수익을 환수할 규정은 없지만, 초과 이익을 적정한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협약서와 합의서를 보면)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의 초과수익을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고, 분양가는 민간 사업자가 아닌 전문가에 의해 책정됐다"며 "사업자가 이익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비가 절감됨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민간 사업자에게 귀속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물가 상승으로 제반 비용이 상승했고, 금리 인상과 원자재 상승으로 초과이익이 과도할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 협약서와 합의서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지 않도록 수익률 제한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과 취지다"며 "의도적,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익산 마동, 수도산 공원을 시작으로 착수해 오는 2024년까지 소라산, 모인, 팔봉공원까지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동공원은 엔에스, 모인공원은 신동아종합건설, 수도산공원은 제일건설, 소라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사업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