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통신, 금융 분야는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요금 및 에너지 요금, 통신비, 금리 부담 완화 등 주요 분야의 민생안정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유류세 경감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125조 원 이상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료 동결 등 정부의 그간 대책을 언급하며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 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다"며 "오늘 회의에서 공공,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 금융 분야의 경우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업계에 물가안정을 위한 자발적인 고통 분담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고금리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는 은행들을 겨냥하는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에 대해 이른바 '돈 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지시했다.
尹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 어려움 살필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장관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없이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최근 지역과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장관들께서도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이창향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부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 대응을 위해 직접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왔다. 지난해 10월27일에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