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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시한 넘겼지만…긴장감 도는 서울광장 분향소

사건/사고

    강제철거 시한 넘겼지만…긴장감 도는 서울광장 분향소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임민정 기자



    [앵커]
    서울시가 핼러윈 참사 유가족들에게 서울광장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한 날이 오늘이었습니다.

    실제 강제 철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유가족들은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광장에 나가 있는 임민정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임 기자.

    [기자]
    네, 서울광장입니다.

    [앵커]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나왔는데 현재 분향소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서울시가 핼러윈 참사 유가족들에게 분향소를 자진 철거해달라고 통보했던 오후 1시를 넘겼지만, 아직 서울시가 강제 철거에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낮 철거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이곳 분향소 주변엔 시민들과 경찰이 몰리면서 한때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후 4시 15분쯤에는 경찰이 분향소 주변에 예고 없이 차단벽을 세워 유가족 등이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경찰 측은 잠시 뒤인 오후 6시 반 시청 인근에 열릴 백기완 선생 2주기 추모제를 대비한 조치일 뿐, 강제 철거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조금 전 제가 경찰에 확인해보니, 아직 서울시로부터 행정대집행을 위한 경찰력 지원 요청은 없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족 측에 제시한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철거 권고기한 만료일인 15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서울시의 위법부당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족 측에 제시한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철거 권고기한 만료일인 15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서울시의 위법부당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앵커]
    지금 유가족협의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는 철거 마감 시한에 맞춰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엔 참사의 슬픔과 유가족의 연대를 상징하는 빨간 목도리를 두른 60여 명의 유가족이 모여 서울광장 분향소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인서트]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푭니다.
    =우리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추모입니다.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끝까지 유가족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시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서울광장 분향소를 요구하시는 건데 또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기자]
    유가족들은 정부가 왜 희생자들을 지켜주지 않았는지, 참사 직후 희생자들을 살릴 수 있는 아까운 시간을 왜 허비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유가족과 시민들은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중단을 촉구하고 희생자 추모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159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도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해결을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서울시는 유가족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란 입장입니다.

    반면 유가족들은 분향소가 애초 집회 신고 의무가 없는 '관혼상제'에 해당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강제로 분향소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입장차는 어떤가요.

    [기자]
    서울시는 두 차례 계고장을 송달했고, 철거 시한도 연장하는 등 행정대집행 요건을 이미 갖췄다고 주장하지만, 유가족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인서트-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우선 절차적으로 유족들은 합법적인 그리고 적법한 계고 통지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계고 통지는 언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걸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특정해서 해야 되는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앵커]
    그럼 서울시는 당장 강제집행에 나서겠다는 상황인가요?

    [기자]
    네, 서울시는 자진 철거 시한이 지난 만큼 언제든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는 분향소 자진철거 기한 직후 "서울시와 서울시민은 충분히 인내하며 기다려왔다고 생각한다. 부득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어 "추모 또한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광장의 불법 시설물 철거를 전제로 합법적인 어떤 제안도 상호 논의할 수 있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이시간까지는 분향소 철거가 진행되진 않고 대치중인데, 향후 유가족들의 계획은 어떤가요.

    [기자]
    유가족들은 핼러윈 참사 159일과 200일이 되는 날에 시민추모제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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