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다음달, 3월부터 방류될 경우 10년 후면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된다는 우리 국책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으로 해양 확산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든 건데요.
그 결과는 우리가 걱정해온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오염수에서 일본이 자체 기술로 거르지 못하는 게 삼중수소라 그 부분의 여파를 추적해보니, 2년 뒤부터 우리 앞바다로 조금씩 들어오는데요. 10년 후에도 삼중수소 농도가 0.001Bq(베크렐)/㎥. 기존 우리 해역 삼중수조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입니다. 분석기기로도 검출하기 힘든 낮은 농도라고 해요.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앞으로 우리는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건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염수 관련 대응 이어오고 있는 국제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송기호> 안녕하세요.
◇정다운>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오늘 발표 내용이 민간학회에서 연구 기관들이 그냥 약식 발표를 하는 걸로 갈음이 됐거든요. 정부 차원의 발표가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했다고 보시나요.
◆송기호> 이 문제는 우리 국민 건강 또 우리 수산업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일관되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공식 의견을 제출하고 또 검증 받으라고 요구를 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우회적으로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방식으로 마치 흘려보내듯이, 일본이 오염수 흘려보내듯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다운> 약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송기호>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이따 말씀드릴 국제해양법상 제소라든지 일본에 대한 자료의 요구. 그것은 정부가 주체이고 정부가 책임성을 가지고 또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본질과 관련된 내용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또 검증되지 않고 책임지는 방식이 아닌 이렇게 한 것은 우리 국제법 원칙이라든지 또 우리 관련 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죠.
◇정다운> 그런데 오늘 나온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높게 나왔으면 정부로서도 힘 있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라는 명분이 됐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못했거든요.
연합뉴스◆송기호> 이거는 처음부터 높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결과는 결국은 일본 도쿄전력(동경전력)이 2021년에 내놓았던 일본 자국 연안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당연히 오염수 처리, 일본 말로는 '오염수 처리수'라고 하는데요. 오염수가 일본 해안으로 방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해안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2021년에 이미 일본은 연안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서가 나왔죠. 이번에 우리 학자들이 내놓은 그것은 일본 도쿄전력의 그 보고에 대한 복사, 어떤 확대판이죠. 왜냐하면 이 동경전력 보고서 자체를 전제로 한다면 일본 연안에도 문제가 없는데.
◇정다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본의 방식 그대로 접근을 해서 그게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접근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잘못된 접근이다. 문제가 없을 것을 전제하고 나온 거죠.
◇정다운> 그쪽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지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다른 검증된 데이터가 없습니까?
◆송기호> 그 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그린피스라든지 또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과학자라든지 그런 분들이랑 같이 요청하고 있는 게 '일본이 어떤 자료를 제공하는가'이죠. 이른바 '일본의 데이터'. 근데 그 과학자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를테면은 방사성 슬러리 폐기물이 있어요. 대단히 축적된…. 그러한 굉장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쿄전력의 보고서 자체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물질들이 '침강',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리고 해저토에 퇴적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게 2021년 보고서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미 '안전하다'라고 처리해놓은 그런 데이터를 그냥 한번 '우리 제주도 연안에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다운> 그러면 지금 정부는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좀 더 확보하려는 어떤 시도, 거기서 더 나아가서 확보한 것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송기호>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정부에 계속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요구하고 있는 게 '일본으로부터 무슨 자료를 받았느냐'라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밝혀달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까지를 지금 공개하라는 건 아니구요. 다만 일본이 과연 국제법상의 의무인, 제대로 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가. 한국이 정말로 연안국으로서 일본에게 받아야 될 그런 충분한 자료,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정다운> 근데 우리는 지금 전혀 모릅니까?
◆송기호> 가장 최근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답변조차 그것을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다운> 이유가 뭐죠?
◆송기호> 내세운 이유는 그게 공개될 경우에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제가 내심 짐작하는 것은 거의 알맹이 있는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다운> 오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니까 왠지 그 추측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송기호>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일본이 그 자료를 가지고 일본 연안에도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을 그대로 다시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다에 왔을 때는 당연히 더 문제가 없는 거겠죠.
◇정다운> 그런데 이 '방류' 정말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게 제일 싸기 때문에 일본은 계속 이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까?
◆송기호> 과학자들은 다른 대안들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 이 사건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여전히 후쿠시마 사고는 해결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계속 오염수는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다른 대안들, 일본 안에서 대형 시멘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두는.
◇정다운> 매립하는 방법.
◆송기호>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증기로 나간다든지. 그런 다른 대안들이 가능한데 오로지 지금 이것(방류)이 가장 경제적으로 적은 비용이 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바깥으로 돌리고 싶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으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고 있는지 그런 투명한 정보를 정부가 공개하는 게 1차적이고요. 두 번째는 설령 3월에 일본이 방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준비는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다운> 안 그래도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2021년도에 일본이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나서 당시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에 제소 검토하라 바로 지시했잖아요.
◆송기호> 그렇죠. 저도 그때 제소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정다운> 그런데 왜 아무 작업도 되지 않은 거죠 지금까지?
◆송기호>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로 삼을 의지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대로 계속 따라가면 결국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제 모니터 하겠다는 거잖아요? 모니터라는 것은 뭡니까. 방출을 전제로 한 모니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류 자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동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IAEA, 원자력안전기구의 뒤를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문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건강 또 우리 생태계, 우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정부가 책임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자료를 받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정부가 책임성 있게 이를테면 '이게 어떤 점이 문제이다' 또는 '이런 점은 이런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 국제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지금 해야 하는 것이죠.
◇정다운> 그동안은 굉장히 많이 딜레이가 됐는데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충분히 있습니까?
도쿄전력이 지난 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오염수를 정화한 뒤 바다로 옮기는 펌프 시설을 공개하고 있다. 도쿄전력을 오염수를 다핵종(多核種)제거설비(ALPS)로 정화한 후 이르면 올해 봄에 원전 앞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ALPS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지지 않는다. 미량이기는 하지만 탄소14 등의 핵종도 ALPS로 처리한 물에 남는다. 연합뉴스◆송기호> 해양법재판소에서의 잠정 처분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방출 한 번 하고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거의 10년 이상 계속 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퇴적도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법재판소 제소는 3월에 일단 방출을 해버리면 할 수 없다? 그런 상태는 아닌 것이고요. 계속 할 수 있다. 계속 위험이 계속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지금부터 '문제 없다'라고 그런 결론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번처럼 일본 연안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나온 걸 굳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국 연안에 오는 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이러한 잘못된 절차가 아니고.
◇정다운> 무의미한 절차였다?
◆송기호> 일본 스스로도 문제로 삼고 있는 침강과 퇴적 문제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요구하고 확보하고 그것을 검증해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정다운> 그런데 탈원전을 주창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권 후반이긴 했습니다만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친원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잘 되겠습니까?
◆송기호> 원전의 문제, 원전을 어떻게 보느냐하고 분리해서 저는 봐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관리되는 형태의 원전이 아니라 사고잖아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여전히 후쿠시마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입장과는 구분해서 이 문제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다운> '지금 당장이라도 정부가 뭘 해야 한다' 한두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송기호> 해양법재판소 제소 준비를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IAEA의 안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료 요구, 그리고 부단히 근거의 축적.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갑자기 어느 날 국민에게 '문제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현재 어떤 정보를 요구했고, 어떤 자료를 받았고, 어떤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투명한 정보 공개. 이 두 가지가 지금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정다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지금 "IAEA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계속 해 주셨는데, 이게 국제원자력기구,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기관인데 일본이 내는 자료들에 굉장히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기호> 그렇죠. 이미 IAEA의 자료들을 보면 일본의 방식을 승인해 주고 있는데요.
◇정다운>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송기호> 결국은 IAEA가 기본적으로 원자력이 환경, 생태, 우리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정다운> 미국이나 심지어 중국조차도 굉장히 방관하는 태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외교적인 부분입니까?
◆송기호>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견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중국이 지금 해안가로 굉장히 많은 원자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과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정다운> 그런 부분까지. 오늘 송기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기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