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야당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처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합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야당의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 대표에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보다 4895억원 적은 확정이익 1830억원을 받도록 한 혐의입니다. 성남시가 애초 챙겼어야 할 공공이익 4895억원을 되레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몰아줬다는 취지인데요.
이전 정부 그러니까 초기 수사팀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배임 액수가 최소 651억원이었는데 배임액이 7배 정도 늘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이익 중에 성남시가 가져왔어야할 '적정 이익'을 전체의 70% 정도로 본 건데요. 검찰이 보는 대장동 사업 전체의 개발이익이 1조원이 조금 안되는데 이중 70% 그러니까 6725억원이 성남시 몫인 건데 실제로 가져온 건 확정이익 1830억원인 겁니다. 6725억원에서 1830억원을 뺀 숫자가 4895억원으로 배임 혐의 액수가 되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번 사건을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지방권력과 개발업자의 불법 정격유착을 통해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진 지역토착비리"라면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조사를 위해 출석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2. 체포동의안 공 넘겨 받은 국회…민주 '이탈표' 잡아라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 시도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독재정권의 검찰권 사유화"라고 주장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에 충실한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7일) 국회에 총집결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엽니다.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보좌진, 핵심 당원 등 총 1500명이 모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 탄압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윤석열 정권을 강력 성토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이재명계는 법무부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 가결 예측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당이 일치단결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당내 이탈표는 5표 이내로 나올 것이라며 이탈하는 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르면 28일쯤 있을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당 안팎에선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주를 이룹니다.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강한 데다 이번에 공개된 이 대표의 혐의 중 스모킹건이라고 할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아서입니다. 비명계 의원 사이에서도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부결 표를 던지겠다는 의견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당이 이 대표 방탄에 나섰다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황진환 기자 3. 국책 연구결과, 日오염수 농도 미미…"납득 어려워"
일본 정부는 2년전,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르면 올 봄부터 방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책연구소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려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도달할 때 농도가 약해 영향이 미미하다는 건데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국내 영향에 대한 국책연구기관 공동 시뮬레이션 결과.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방류시작 이후 4~5년 뒤 제주해역에 유입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까이 있지만, 해류 영향으로 바닷물이 일본 동쪽으로 흐르기 때문이라는 것도 한몫 합니다. 또, 10년 후 오염수 속에 들어있는 삼중수소 농도는 0.001베크렐 수준으로 분석기기로도 검출되기 힘든 미미한 양이라는 건데요. 발표만 보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괜한 노파심처럼 느껴지는데요.
연합뉴스실제 이번 결과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연구에 쓰인 자료 자체가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제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CBS정다운의 뉴스톡에 출연해 "처음부터 일본의 방식 그대로 접근을 하는 것부터 처음부터 잘못된 접근이다. 문제가 없을 것을 전제하고 나온 것""한국이 정말로 연안국으로서 일본에게 받아야 될 그런 충분한 자료,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히 삼중수소 농도 증가가 미미할지라도, 방사성 핵종이 해양 생태계를 거치면서 우리 체내에 흡수·축적됐을 때의 영향이 분석되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 정부 대책을 묻는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단과 정부TF 현황 점검 간담회에서 위성곤 대응단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4. '북한군은 우리의 적' 6년만의 적시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됐습니다. 2016년 이후 6년만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방백서에서 빠졌던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보수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등장한 겁니다. 국방부는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12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군이 적이라는 표현 대신 우리의 영토 주권 재산 등을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표현이 추가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국가에서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고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국가로 표시됐습니다. 이런 훈풍이 반영된 듯 어제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일왕 생일 축하연에서는 애국가와 함께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연주됐습니다. 행사가 진행된 호텔 앞에서는반일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