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그동안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재정 분담 갈등으로 반쪽 시행이 우려됐던 출산육아수당이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정상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때를 맞춰 충북도도 역대 최악으로 곤두박질친 인구 위기 대응에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23일 지금까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출산육아수당에 동의하지 않던 청주시와 최근 극적인 타협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민선 8기 대표 공약으로 출산 가정에 5년 동안 1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아직까지 자세한 협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전체 수혜 대상의 무려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 부담을 다소 줄여주는 선에서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총액을 다소 낮추고 부담금의 일부를 도가 지원하는 형태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까지 마치면 관련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출산육아수당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충북도는 이번 출산육아수당 지급을 계기로 막다른 절벽에 놓인 인구 위기 대응에도 한층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충북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7456명으로 1년 전보다 734명이나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0.95명에서 0.87명으로, 출생아 수 증감률은 17개 시.도 가운데 7위에서 14위로 추락했다.
지난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한 도는 김 지사를 중심으로 인구위기대응전담팀과 자문단 등을 구성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민선 8기 인구정책 추진 계획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출산육아수당 지급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 가운데 첫걸음이라는 생각을 갖고 대안들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도정의 모든 역량을 인구위기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