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당국이 증권·보험 등 타 금융권과 빅테크 등이 은행처럼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 회의를 열고 이같은 주제로 논의했다. 이날 실무회의는 지난달 22일 TF 첫 회의가 개최된지 일주일만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계속 강조됐던 은행권 경쟁 촉진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것"이라며 "기존 은행의 업무가 비은행권에 허용될 수 있을지는 단기적으로 논의,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존 은행권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 빅테크에 종합지급결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지급결제업이 가능해지면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도 시중 은행처럼 입출금 계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날 증권사들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법인 지급 결제 허용과 외환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은행과의 경쟁을 활성화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외환 업무 확대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앞서 2월 초 대형 증권사도 일반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공표한 것 이상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펼쳤다.
금융당국이 TF를 출범하며 은행의 과점 체제를 개선하겠다고 한 것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어, 주장에 힘을 얻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TF 논의와 함께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 및 보험사, 빅테크를 통해서도 '월급통장'을 개설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앞서 종합지급결제 허용은 업권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하면서 금융당국이 섣불리 손대지 못했다. 2007년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을 제정하며 증권사에 지금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기업의 사금고로 잘못 활용될 수 있다는 논리에 부딪혔다.
이후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지만 변화의 계기를 갖지 못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은행권의 돈 잔치 논란이 일며 은행 과점 체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 서면서 돌파구를 찾은 셈이다.
지급결제 권한이 없어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하며 업무를 처리해 온 비은행업권 회사들에게는이번 조치가 사업 확대의 기회다.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에 가지 않아도 입출금 이체, 법인 지급결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어느 정도 수준의 겸영 업무가 '은행 과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정서에 부합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실제로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일단 금융위는 이날 첫 회의 결과를 3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방안을 시작으로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종합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