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난방비 보편 지원을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에 지급하는 보통교부세를 깎겠다고 한 것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적반하장"이라며 맹비난했다.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한 기초지방정부에 대해 보복한다고 한다"며 "난방비 폭탄에 신음하는 주민들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를 깎아 버리겠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거망동하지말길 바란다. 민주당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 대표도 "민주당 소속 지자체의 난방비 지원은 3고의 에너지 위기 속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 고통을 분담하려는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중산층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던 사안인데, 무능한 정부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민주당 기초 지자체에 낙인을 찍어 지방교부세 지원을 끊겠다니,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무능한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선제적으로 난방비를 준 지자체에 경고하며 패널티를 주겠다고 한다. 산불이 잦은 기초지자체에 예산 패널티를 주겠다고 한다"며 "지방정부에서 민생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을 위축시키는 일이다. 권력에 기반한 국정운영의 도가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난방비 폭탄에 대한 지원으로 파주시 가구당 20만원, 평택시‧광명시 가구당 10만원, 안양시‧안성시 1인당 5만원을 지급한 지자체들에 대해 현금성 복지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보통교부세 지급에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