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3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광역시의 공공기관 구조혁신 추진과 관련해 '개발 독재식 일방통행'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공공기관 통폐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시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시의원 일동은 광주시의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 실종'의 위기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은 시 산하 조직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각종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의회와의 대화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는 "무엇보다 구조혁신안과 관련한 조직 진단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강기정 시장이 혁신안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정치적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일방통행식 추진으로 이는 거대한 반대의 파도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기정 시장은 지난 2월 23일, 8개 공공기관을 4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3개 기관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발표했으며 광주시는 4월 말까지 기능 조정, 6~7월까지 기관별 경영혁신안 발표로 통·폐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지난 2월 27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조직진단 용역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혁신안 발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3월 13일 별도의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지난 8일과 10일, 9건의 관련 조례에 대해 기습입법예고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런 과거 개발 독재식의 밀어붙이기, 불투명한 진행 과정, 보이지 않는 인과관계와 용역 결과, 부실한 의견 수렴 등을 볼 때, 민선 8기 광주시는 과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진정으로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민선 8기 광주시는 정치 실종을 막기 위해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시의회를 거수기로 전락하려는 광주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즉각 중단하며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시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역시는 "공공기관 구조 혁신안을 오는 4월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 과정에서 시 의회와 더욱 소통하면서 시 의회와 함께 반드시 공공기관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