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오늘 가장 큰 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방일 1일차인 오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한일관계 전반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해법을 놓고는 국내 여론의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과연 어떤 화답을 내놓느냐, 얼마나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느냐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전망해보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성일종> 예,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대통령 떠납니다. 12년 만에 정식 초청에 의한 방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일종> 그동안 한일관계가 신뢰 관계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신뢰관계를 회복을 하고 새로운 시대의 미래로 가기 위한 한일 양국 간에 정상이 만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탄탄했었던 양국의 관계를 회복하고 미래로 가는 선언이 있었었는데 그게 바로 DJ-오부치 선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과거를 직시하고 과거를 잊자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가자, 이렇게 우리 DJ 대통령하고 오부치 수상이 선언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12년 동안 막혀 있었던 이 문제들을 복원하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오늘 정상회담 후에 양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동선언 형태로까지는 못 가는 건가요?
◆ 성일종> 제가 볼 때는 선언이나 기자회견에 큰 격식의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사실 DJ, 오부치 선언이 있었을 때에 거기에 이미 이것을 일본이 역대 정권의 모든 것들을 다 계승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J-오부치 선언에 보면 정치, 경제 또 미래에 대한 것까지 다 이게 수용이 저는 돼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 대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선언이 나온다고 하기보다는 신뢰를 더 돈독히 다지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정상회담으로서 양국 정상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한일 관계가 복원되고 끊어졌던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다시 시작되고 이거는 그동안 우리도 바라던 일이죠. 다만 그동안 안 풀렸던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우리 대법원 판결에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 안 풀렸던 건데 그런데 지금 이걸 푸는 방식, 다시 말해서 제3자 변제 방식이 과연 옳은가,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 식의 제3자 변제 방식이 옳은가를 놓고는 지금 여론이 갈립니다. 민심이 썩 좋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유사하긴 한데요. 제3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일 관계가 맺혀 있으니까 당시 우리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해서 전에 국회의장을 하셨던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김진표 의장님도 이 문제, 한일관계를 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었거든요. 그때의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같지는 않지만 많이 유사하죠. 그래서 그러한 큰 방식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본 기업이 참여를 하느냐, 일본 기업은 빠지고 우리 기업이 지원을 하느냐,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데요.
◆ 성일종> 그 당시에는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공동으로 이런 재단을 만들자고 했던 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성일종> 지금의 형태는 각국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미래로 가는 그러한 모양새로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약간씩 조정이 됐다고 봐야죠.
◇ 김현정> 결국 일본이 우리가 성의 있게 나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성의 있게 화답하느냐. 우리가 컵에 절반의 물을 먼저 채웠는데 일본이 그 절반을 꾹꾹 눌러서 다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오늘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어떤 답을 내놓을 거라고 보세요?
◆ 성일종>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본도 지금 막혀 있는 한일 관계를 계속 같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 성일종> 그렇기 때문에 누카가 한일의원연맹 회장도 스가 전 총리로 격상해서 바꿨고요. 또 이러한 후속적 조치에서 아무래도 일본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켜보면 어느 정도 절충이 돼서 일본도 호응을 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아마 우리 대통령이 그냥 물밑 조율 없이 그냥 일본에 가는 건 아닐 거고 지금도 실무자들 간에서 물밑에서 엄청나게 치밀한 조율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조율의 내용을 지금 발표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일본이 성의 있게 뭔가를 지금 내놓을 것이다. 화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해 듣고 계세요?
◆ 성일종> 우선 수출 규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풀게 될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일본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실무적 차원에서 진전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문제는 그냥 해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출 관리 우대 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나라 이름을 다시 넣는 거, 이 정도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나요?
◆ 성일종> 그것까지는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어서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일 관계가 정말로 최상의 시기였던 DJ-오부치 선언 그 당시 정도로는 돌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정> 사실 더 핵심 쟁점은 제3자 변제 방식 안에 일본 기업도 참여하는 거, 왜 우리 기업 돈으로만 우리 피해 배상을 하는가, 최소한 일본 기업들이 참여해야 제3자 변제 방식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여론이 상당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답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성일종>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동안 그 부분을, 문재인 정부도 그런 부분들을 좁히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향한 재단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가야지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가자고 하는 그 핵심의 포인트가 DJ-오부치 선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잊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시를 하고 미래로 가자고 하는 측면에서 미래 재단에 대해서 방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미래 청년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각국, 양국의 장학생들한테 유학생들한테 장학금 준다, 이런 거던데요. 그런 간접적인 방법 말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그 재단에다가, 재단에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법까지는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나요?
◆ 성일종>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정부 때도 그렇게 풀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안들이죠.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도 결국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군요. 못 가는 거군요?
◆ 성일종> 그래서 미래재단으로 그래서 미래재단으로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가자 해서 미래재단이라고 하는 그런 안들이 지금 나온 거죠.
◇ 김현정> 글쎄요, 국민들이 과연 유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방식으로 우회해서 일본이 돈 출연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받아들일까 이 문제인데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한일 정상회담도 과거의 문제보다는 미래로 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정리는 여러 형태로 그동안 많이 있어 왔죠. 특히 그 과거에 대한 정리를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DJ, 오부치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 계승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미래에 방점을 둔 게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한 어떤 TF라든지 위원회, 이런 게 혹시 꾸려집니까?
◆ 성일종> 그 부분은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필요하면 정부가 알아서 후속 조치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요미우리신문과 윤석열 대통령이 나눈 인터뷰, 이 내용을 두고도 여러 가지 쟁점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모순된다.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그럼 우리 대통령이 우리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는 건가, 지금 이런 좀 비판이 있어서요. 납득하기 좀 어려운 발언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오이카와 쇼이치(老川祥一) 요미우리신문그룹 대표이사·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단독 인터뷰를 15일 조간신문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성일종> 2005년도에 이해찬 위원장이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셨었잖아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셨고 정부 측 일원으로서 참석을 여기에 하셨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며 이때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종료된 것이라는 그 당시에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러한 정부라고 하는 것은 다 일련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지 어느 한 곳을 잘라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은 개개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 권리는 남아 있다. 이런 거여서 말이죠.
◆ 성일종>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이 내서 이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상을 하고 또 일본은 이러한 2005년도에 정부가 얘기했었던 신의칙상 곤란하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가는 것 쪽으로 그렇게 요구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참 한일 관계에서는 굉장히 이게 국민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로 가기 위해서 어느 누군가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저희 정부도 이 부분 그냥 적당히 끌고 가거나 적당한 긴장관계에서 가는 게 정권적 측면에서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도 우리가 대응도 해야 되고 이러한 큰 틀에서 봐야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렇게 꼬여 있는 한일 문제를 풀지를 못하면 외교안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의 지금 핵과 미사일 도발이 아주 지금 현재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지금 이러한 주변적 외교 관계가 그래도 완만한 것이 저는 국가적으로 보면 국익에서, 국익적 측면에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맞아요. 심리적으로 풀어야죠. 잘 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나오면 일본도 뭔가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말입니다. 일본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것들, 식민지배는 불법 아니다. 강제동원이란 건 없었다.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는 해소됐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다. 결국 일본이 말했던 주장을 우리가 고스란히 충분히 다 이해한 것처럼 보이고 일본은 하나도 손해 보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장님.
◆ 성일종> 일본에서 오부치 수상 같은 경우 이러한 통절한 사과와 반성을 마음으로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책임 있는 정치인들도 있어 왔습니다. 망발하는 사람도 더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다 함께 묶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본에 정제돼서 나오는 총 책임자의 수상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지 그 극우세력도 있는데 그 하나하나 하는 것을 다 저희가 어떻게 그걸 일일이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총리, 총책임자의 발언에 더 무게를 실어달라는 말씀 같아요. 그럼 혹시.
◆ 성일종> 그렇습니다.
◇ 김현정> 기시다 총리가 오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서 반성하고 사과한다, 이 정도까지 메시지가 나올까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일각에서는 아마 그 정도도 안 나올 것이다. 그냥 일본 과거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일본 과거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아베 정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하게 되기 때문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한다, 사과 반성한다라는 것까지도 들어가 줘야 한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가장 중요한 선언 중의 하나가 DJ-오부치 선언이잖아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성일종> 그 정신을 계승하고 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를 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가장 이번에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아시는 거죠?
◆ 성일종> 제가 볼 때 그 기본 베이스를 갖고 가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그거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잘 됐었던 미래를 여는 양 정상 간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오늘 뚜껑 열어봐야겠습니다만 성일종 정책위의장 보시기에는 그건 확실하게 들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성일종>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한 30명 정도가 정상회담 뒤 열흘 후에 일본 방문한다, 이게 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2박 3일 자비 200만 원 들여서 간다. 그런데 이게 정상회담 후속 논의하겠다는 취지인데 일정을 보니까 일본 측 인사들과의 교류가 적다. 이런 또 비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한일 의원들 간에는 끊임없는 교류가 있었죠. 지금 한국과 일본의 가장 험악한 시기에도 여야 의원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부의 메시지들도 서로 오고 간 적이 있고요.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양 정상이 만난 이후에 앞으로 한국과 일본을 이끌어갈 초선 의원들이 새롭게 만나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주 만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2박 3일 간 하는데 왜 이렇게 일정이 많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일본에서 의원들이 저희 한국에 올 때도 하루에 한 번 정도 미팅하거나 또 아니면 연쇄적으로 못 만나신 분 시간을 조정해서 만나거나 이 정도로 이렇게 하지요. 하루 종일 어떻게 일본 의원의 일정들을 연속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좀 화제가 돼서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 성일종>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