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대전시는 올 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30%인 459억 원 징수를 목표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올 해 체납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51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 206억 원이 늘었다.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525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중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과태료 체납액이 442억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중 59.4%를 차지한다.
대전시는 지방세 310억 원, 세외수입 149억 원 징수를 목표로 자치구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고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현장 중심의 체납실태 조사를 통해 체납관리를 체계화하고 부동산 및 각종 채권에 대해서는 공매 추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 등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의적 지능적 납세회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 등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가처분 가등기 선순위 근저당 말소, 청산종결법인 잔여재산 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 법적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체납처분 및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을 통해 납세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