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정신건강 분야의 학계·의료계 및 현장 전문가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교육부가 지난해 학교폭력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맞은 것으로 나타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정부업무평가포털에 게재된 교육부의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를 보면 평가 과제 가운데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2등급(우수)이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는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외부위원 29명과 내부위원 1명 등 교육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꾸려진 평가위원회가 67개 과제를 1등급인 '매우 우수'부터 7등급인 '부진'까지 7단계로 평가했다.
이 중 1등급(매우 우수)을 받은 과제가 5개, 2등급을 받은 과제가 '학교폭력 정책' 등 6개였다.
학교폭력 정책의 경우 계획수립의 적절성, 집행과정의 충실성,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효과 등 4개 평가지표 가운데 집행과정의 충실성(보통)을 뺀 나머지 3개 모두 '우수'였다.
평가위원회는 "교육과정 연계, 학생 참여·실천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고도화로 학교폭력 예방 문화를 정착시키고, 피해학생 보호·지원체계 강화 및 가해학생 교육·선도 지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일상 회복에 속도가 붙으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피해경험 응답률은 원격수업이 시행됐던 2020년 0.9%, 2021년 1.1%였지만 지난해 1.7%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6%보다 높아졌다.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도 2020년 8357건, 2021년 1만5653건에서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9796건으로 2학기를 포함하면 2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외부 위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뿐 평가에 관여하지 않고, 평가는 위원들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국민들은 학교 폭력이 증가세를 보이는 등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처가 '우수' 등급을 맞은 것이 과연 적절한 평가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