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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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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이러한 흐름인데요. 여기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신각수 전 주일대사와 인터뷰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의 외교적 결단의 측면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는 초점이 있었다면 오늘은 뭐랄까요, 비판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일대사를 지낸 분이세요. 강창일 전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강창일>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박재홍> 지금은 동국대 석좌교수로 계시죠?
◆ 강창일> 그렇죠.
◇ 박재홍> 교수님으로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 평가하시면서 아마추어 외교, 백기투항 외교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강창일> 우선 백기투항이 되는 것은 일본이 줄곧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요구해 온 것을 그대로 100% 수용한 게 돼서 백기투항이라는 얘기를 썼고요. 아마추어 외교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라는 것은 말이죠. 국익을 위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훨씬 그전부터 패를 다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라고 얘기할 수 없이, 그래서 좋은 말로 아마추어 외교라고 평가를 했죠. 뭡니까, 서로 밀고 당기는 거거든요, 외교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입장을 발표해 버렸잖아요. 협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해서 대국적 차원에서 결단내린다 해서 협상 내용을 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어요. 이것도 외교가 아니었죠.
◇ 박재홍> 그런데 이제 현 정부에서는 한일 관계 경색으로 인한 피해, 부작용이 크고 이거 상황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밀고 당기기는 과거부터 계속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매를 먼저 맞아야 된다.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게 이번 정부 입장 아닙니까?
◆ 강창일> 그런데 왜 매를 먼저 맞아야 돼요? 거기가 가해자, 우리가 피해자거든요. 그리고 말이죠, 한일관계 정상화와 우호 증진은 말이죠, 우리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일본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일본이라는 국가,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지사지하면서 서로가 명분을 양보하는, 서로가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이게 외교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왜 우리가 매를 맞아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 박재홍>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했다? 그런데 지금 NHK 등 일본 주요 언론을 보면 기시다 총리가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고 독도 영유권을 언급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정부는 오보다, 또 일본 정부에 유감 표명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은 왜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 강창일> 그러니까 저는 일본이 무례해요. 그리고 왜 우리 대통령실이 따지지 못합니까? 정상 간의 정상회담에서 얘기한 것은 의제로 서로 정해야 되고 그거에서 서로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럼 또 양국이 협의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제, 우리 대통령실이 발표한, 외교부의 발표에 의하면 의제가 아니고 논의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일본이 했다. 그런데 제가 편드는 게 아니고 아마 의제가 아닌데 거기서 저쪽에서 말을 던진 것 같아요.
◇ 박재홍> 기시다 총리가 환담하는 도중에?
◆ 강창일> 그러니까 우리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논의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이건 말이 되죠. 그렇죠? 그건 말이 되는데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면 우리가 말을 해야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왜 당신들이 그런 얘기하느냐 따져야 되고.
◇ 박재홍> 그 자리에서 정색하면서?
◆ 강창일> 그다음에 말이죠. 그걸 일본 언론에 흘리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에서 관계자들이.
◇ 박재홍> 일본 언론에 흘린 것 같다?
◆ 강창일> 그러면 따져야죠. 이런 결례가 어디 있고 이런 무례가 어디 있냐고 그것도 따지지 않고 있어요.
◇ 박재홍> 유감표명을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하긴 했습니다.
◆ 강창일> 오늘 계속 나오는데 유감 표명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따져야죠.
◇ 박재홍> 강력하게 따져야 했다?
◆ 강창일>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유감표명 그러면 됩니까?
◇ 박재홍> 이를테면 강력한 수준이라면 주한일대사라도 초치를 해서 이거 정말 외교 관례 아니냐라는 액션까지는 했어야 했었다?
◆ 강창일> 아니, 그것도 해야 되고 외교부 장관이 그냥 일본 외교장관 불러서 이건 무슨 결례냐, 이런 무례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해서.
◇ 박재홍> 외교부 장관이 직접 얘기해야 한다?
◆ 강창일> 해야죠. 양국 정상회담의 내용인데 왜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냐. 그런데 일본이 지금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참 나쁜 버릇이에요, 일본 정부가.
◇ 박재홍> 어떤 버릇입니까? 언론 플레이?
◆ 강창일> 언론 플레이를 해요. 무슨 얘기하면 이상한 신문에 정보를 턱 줘버리고.
◇ 박재홍> 우리가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 강창일> 누가 얘기했는지는 몰라요, 또. 자꾸 언론 플레이라는 게 여러 번 그런 경우를 봤는데 이번도 그런 사태예요. 이거 강력한 항의해야 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분명히 의제는 없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 강창일> 제 느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의제에 있었다는 게 아니냐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나가고 싶지 않고요. 의제에 없었는데 거기서 자기 정치를 위해서.
◇ 박재홍> 기시다 총리가 말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에 또 일본 언론에 흘러가서 언론 플레이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다?
◆ 강창일>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나는 할 말 다 했다', 이거 아니에요?
◇ 박재홍> 4월 선거를 앞두고.
◆ 강창일>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요.
(도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3.3.16 kane@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이 자리에 정미경 전 최고위원과 장윤미 변호사도 같이 있는데요. 두 분도 함께 질문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했을 경우에 한일 관계 파국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한일관계 경색이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정부 해법이 옳지 않았겠느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 강창일> 아니, 정부 해법이 옳다는 게 아니고 파국은 우리한테만 파국이 아니에요. 일본도 파국이죠. 그러니까 역지사지하면서 관계 정상화, 우호 증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게 되면 서로가 좋은 거예요, 서로가. 우리만 좋은 게 아니고. 때문에 역지사지하면서 서로 명분을 주면서 이걸 막아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양보를 해야 되고 우리도 양보하고요. 우리도 일본에게 명분을 좀 주고 일본도 우리한테 명분을 좀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그전에 이른바 전범기업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 거기서도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옆으로 흘러나왔거든요. 그러면 일본 정부가 훼방 놓지 않으면 돼요. 과거 아베 정권 때 일본 기업의 참여를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훼방 놓지 말고 협조해 달라 이런 얘기죠. 그거 뭐 대단한 돈도 아니고 일본 전범기업이 한국에 진출해 있어요. 한국에 관계해서 돈도 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훼방 놓지 말고. 아니, 독려까지는 안 해도 훼방만 놓지 않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정미경 최고께서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 정미경> 지금 말씀 되게 잘 들었는데요. 외교가 기본적으로 밀고 당기고 한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양보도 하고 일본도 양보해야 된다, 서로 명분을 줘야 된다, 이게 다 맞는 말씀이에요, 원칙으로는.
◆ 강창일> 그렇죠.
◆ 정미경>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정말 질문하고 싶은 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양보했나. 일본은 또 무엇을 양보했나. 과연 무엇을 밀고 당기고 했나. 그게 없어요. 그냥 단순히. 잠깐만, 제가.
◆ 강창일> 서로 밀고 당기고 서로가 안 하니까 그런 거죠.
◆ 정미경>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죽창가만 불러댔다, 이렇게 해서.
◆ 강창일> 누가 불렀어요, 누가?
◆ 정미경> 민주당이 죽창가만 불렀잖아요.
◆ 강창일> 누가 불렀는데, 한 사람만 얘기해 봐요, 죽창가 부른 사람.
◆ 정미경> 조국 전 장관을.
◆ 강창일> 그건 조국한테만 얘기하세요. 조국한테만 얘기하라고.
◆ 정미경>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이 죽창가 부른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 자체를.
◆ 강창일> 당신네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지 누가 죽창가 불렀어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나는 죽창가가 뭔지도 몰라요.
◆ 정미경> 외교 자체를 없애버렸다 이런 평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강창일> 엄청나게 애썼어요. 일본이, 아베 정권이 막아버렸죠.
◆ 정미경>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외교가 상실된 한일관계를.
◇ 박재홍> 이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정미경>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 강창일> 외교가 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아마추어라고 했잖아요, 아까.
◇ 박재홍> 교수님, 약간 흥분을 가라앉히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 정미경> 그다음에 뭐냐 하면.
◆ 강창일> 팩트도 정확히 하고서 질문해 주세요.
◆ 정미경> 김대중 대통령도 그다음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을 알고 어쩔 수 없이 그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 강창일> 어떻게 김대중 선생이 양보를 했어요. 오부치 둘 다 양보를 했지… 반성한다고, 사죄한다고.
◆ 정미경>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 내용을 다 아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가 그걸 배상을 해 줬거든요.
◆ 강창일> 그건 군인 군속이에요, 군인 군속. 군인 군속에 대해서 배상을 우리 정부가 해야 돼요, 이다음에.
◆ 정미경>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수님의 태도를 저희가 보면 일본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강창일> 사실을 알면서 질문해야지. 지금 지역과 개인의 문제예요. 군인 군속이 아니고.
◆ 정미경> 그러니까 제가…
◇ 박재홍> 그만해 주세요. 교수님, 알겠고요.
◆ 강창일> 팩트는 정확히.
◇ 박재홍>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장윤미 변호사 추가 질문할 수 있습니까?
◆ 장윤미>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어쨌든 셔틀외교를 복원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오히려 이번 방일과 관련해서 성과가 참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동의가 되는데, 실제로 일본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이 양보를 하니까 그 뒤로 계속 독도 이야기 나오고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 나오고 더 우리 정부한테 양보만을 밀어붙이는 국면이 펼쳐질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강창일> 우선은 이렇게 합시다. 이야기를 떠나서 지금 첫 단추를 꼈어요, 시작이에요. 시작했으니까 이건 큰 성과입니다. 셔틀외교 재개하고 지금부터가 심히 걱정이 되지만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현 정부가. 시작이니까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대화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밀리지 말고 제대로 해 줬으면 성과가 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암담하기는 암담합니다마는 기대는 해 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일본의 추가적인 조치를 기대하는 입장인데 어떤 조치가 좀 단계적으로 나오면 우리의 어떤 큰 틀에서의 이런 노력이 성과를 얻은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 강창일> 우선은 말이죠. 일본의 기업들 사죄해야 돼요. 사죄하고 두 번째 동참하도록 해야 돼요. 동참할 때 형식은 어떤 식의 형식을 갖추느냐 이건 좀 맡깁시다. 그것도 명분을 줘야 되니까. 한국에 사업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동참을 해야 된다, 이게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가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 스톱돼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죠.
◇ 박재홍>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다음 단계를 기대한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강창일> 그렇죠.
◇ 박재홍> 고맙습니다.
◆ 강창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