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모습. 광주광역시 제공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이 21일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TK 신공항 특별법과 사실상 쌍둥이법인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4월 초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통과에도 파란불이 커졌다.
여러 이견으로 한 차례 심사가 보류됐던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이 21일 국회 첫 번째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쟁점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고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됐다.
TK 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3일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TK 신공항 특별법이 이날 국회 상임위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과 사실상 쌍둥이법인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도 오는 4월 4~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이후 TK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환영문과 페이스북 등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이 이날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쌍둥이법인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도 4월 초 국회 국방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시장 취임 때 5+1과제 중 5개 사업은 6개월 안에, 나머지 1개의 사업인 군 공항 이전은 4년 안에 매듭짓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그 시간도 훨씬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광주 군 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추진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는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기부대 양여 부족분과 사회간접자본과 산업단지, 이전지역 지원 등의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담고 있어 특별법이 법제화되면 전남 함평군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적극적 행보를 보이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이 빠른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함평군에서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에 이어 지난 16일 세 번째 광주 군 공항 이전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으며 함평군은 군민을 상대로 군 공항 이전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함평군이 군민 여론조사를 거쳐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유치 의향서를 국방부에 제출 시 답보상태에 놓였던 광주 군 공항 이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