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 최대 69시간 노동 허용'이 핵심인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몸을 낮췄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이 극심한 정부 내 혼선을 지적하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그러면서도 "정부의 제도 개편 취지가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 장관은 "지난해 노동 통계는 주당 노동시간이 38시간으로 되어 있고, 주 1.9시간 잔업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를 전한 것이다.
주52시간 초과 노동자 비율이 1.4%에 불과하고, 주당 노동시간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40시간 미만이라는 내용도 소개됐다.
이 장관은 "급격한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현실적 애로 해소를 위해 탄력근무제 등을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64시간, 심지어 129시간까지 확대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게 의미하는 바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공짜노동' 즉, 일은 하고 돈은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정부의 제도 개편 취지는) 이런 불법과 탈법 소지를 없애면서 노동시간 주권을 확고히 해서 명실상부하게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은 노동부의 노동시간 조사 결과가 엉터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주당 노동시간 38시간과 연장근로 1.9시간 등은 실제로는 나올 수 없는 결과인데 사용자가 공짜노동을 숨기기 위해 노동부 조사에 거짓으로 응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당위성을 강변하기 위해 노동부의 노동 통계 신뢰성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