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20대 남성이 자녀를 3명 이상 둘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안 등을 검토했다고 알려지며 후폭풍이 거세다. 비판이 일자 황급히 "추진 계획이 없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설익은 정책이 '여당안'으로 보도되면서 근로시간 개편안 혼선에 이어 또다시 당정 간 조율 없는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뜬금없는 저출산정책에 내부서도 "이럴 거면 나경원 왜 잘랐나?"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근 정책위원회는 △육아관련 수당을 합쳐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 지급 △20대에 자녀를 셋을 낳은 부친의 병역 면제 △최소 90일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검토해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당은 뒤늦게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안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0.78명이라는 최악의 합계출산율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지시한 이후 검토된 여당안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장 '아이 셋 군 면제'에 대해 "20대에 아이 셋 낳을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아동수당 100만원'에 대해서도 저출산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저출산은 출산‧보육‧양육 등 복지정책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료‧지방분권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한 인구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며 "병역 면제는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은 이미 수많은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내부에서는 지난해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헝가리식 출산장려 모델'을 언급했다가, 대통령실과의 기조가 맞지 않는다며 뭇매를 맞은 후 경질된 사례도 언급된다. 나 전 의원이 언급한 헝가리식 모델은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저금리로 장기대출해준 후 아이를 낳으면 대출원금을 탕감해주는 안으로, 연 12조원의 재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이 검토한 '아동수당 100만원'은 지난해 신생아수 기준 한해 54조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알려지며 나 전 의원의 '헝가리식 모델'보다 더 막대한 재원이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검토안이 기재위와 충분한 협의가 됐는지 의문"이라며 "수당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이라면 이미 정책적으로 준비가 된 나 전 의원을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 어떤가"라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근로시간 개편 이어 연이은 정책혼선…정책 조율 역량 도마
특히 이번 논란은 근로시간 개편안 번복 이후 대통령실이 '당정 간 정책 조율기능 강화'를 주문한 시점에 벌어진 혼선이라는 점에서 당정의 정책 역량이 다시 도마에 오르는 모양새다.
김기현 대표는 취임 이후 "우리는 여당이기 때문에 당이 정책의 주도권을 가져야한다(지난 10일)", "의원 한 분 한 분이 '내가 당 대표'라는 시각을 갖고 당정 협의를 원활하고 타이트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진행해 달라(지난 16일)"며 당의 정책주도권을 누차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당정 간 정책 사전 조율 기능 강화가 논의됐다.
때문에 이번 저출산 대책 해프닝이 당정 간의 조율 부재와 정책 역량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취임 2년차의 여당은 대통령과 당의 공약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새로운 이슈를 주도하는 등 가장 물밑 소통이 활발히 이뤄져야 할 시기"라며 "수많은 실무 당정을 거듭해 정교한 안이 발표돼야 하는 시점에 이번 해프닝은 당 입장에서도 뼈아프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황당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김기현 대표의 당시 역할도 회자된다. 이 관계자는 "당시 정부에서 중산층 세 부담을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을 때 이를 막아서고 조율했던 사람이 바로 김기현 정책위의장이었다"며 "과거처럼 여당이 민심을 듣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막아설 수 있을 정도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