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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아파트 관리비 편취 가능성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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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실련 "아파트 관리비 편취 가능성 전수조사해야"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최근 대구에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 편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기초지자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수성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수당 등을 편취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청구했다고 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미지급 퇴직충당금과 4대 보험료 등을 부당하게 챙기는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구·군이 시행한 공동주택 관리 표준계약서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공문발송 정도로는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 횡령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입주민이 낸 관리비 횡령을 방관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구경실련은 이런 문제가 있는 위탁관리업체가 청소·경비 노동자들과 초단기 근로계약을 계속해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들은 "입주민 개개인이 관리비 편취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와 구·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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