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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럽다" 김동연, 尹 정부 또 직격… 저출산 대책 '재탕' '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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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스럽다" 김동연, 尹 정부 또 직격… 저출산 대책 '재탕' '삼탕'

    김 지사, 29일 페이스북에 정부 저출산 대책 비판 글
    "실효성 없는 재탕, 삼탕, 맹탕 정책"
    "경기도는 현장에서 저출생 대책 찾겠다"

    29일 오전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병권 행정1부지사, 염태영 경제부지사, 박지헌 강사(V.O.S 가수), 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문제 기회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29일 오전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병권 행정1부지사, 염태영 경제부지사, 박지헌 강사(V.O.S 가수), 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문제 기회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 "실망스럽게 그지없다"고 깎아내렸다.
     
    김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함,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실효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재탕, 삼탕, 맹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그간 15년간 280조의 예산을 쏟고도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 재정의 상당 부분은 저출생 대책이라는 꼬리표만 붙여 포장된 것이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 면면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교수이자 연구자인 민간위원과 장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는 출산과 육아 등을 정작 '나의 일'로 여기고 정책당사자들의 고민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 보였다"며 "'책상머리'에서 논의된 정책은 대통령이 작심하고 비판한 '백화점식 과제 나열'과 결코 달라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우문현답'을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로 풀이하고 싶다"며 "경기도는 현장에서 저출생 대책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 정책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 100여 명과 토론했다. 청년들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과 본인이 생각하는 해법 얘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며 "문제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며 실천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열어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돌봄·육아,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각 분야가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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