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현황. 기재부 제공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산에 잡힌 액수보다 훨씬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발생해 심각한 재정 부족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수입은 54조 2천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 7천억 원이나 줄었는데 2월 누계 기준으로 당연히 역대 최대 폭 감소다.
세목별 감소 폭은 소득세가 6조 원으로 가장 컸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가 주요인으로 꼽혔다.
부가가치세가 5조 9천억 원으로 그다음이었는데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0.4%)를 기록하는 등 경기 둔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월까지 진도율 즉, 올해 국세수입 예산(400조 5천억 원) 대비 실제 국세수입 비율은 13.5%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까지 17.7%보다 4.2%p 하락했는데, 2월까지 기준으로는 2006년 역시 13.5%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다.
기재부는 "2월까지 전체 세수 감소분에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 8조 8천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6조 9천억 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올해 첫 달부터 불거진 세수 펑크 우려가 갈수록 더 커지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첫 달부터 국세수입이 6조 8천억 원이나 감소했을 때도 "기저효과 5조 3천억 원을 뺀 1조 5천억 원이 실질적인 세수 감소"라며 충격파를 줄이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 당월은 기저효과는 1월 5조 3천억 원에서 3조 5천억 원으로 줄었지만, 기재부가 강조하는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1조 5천억 원에서 5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기재부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은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 1월과 2월 세수 부족분은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저효과에 지난해 4분기 이후 급속한 경기 둔화, 자산시장 침체까지 겹쳐 상반기에는 세수 여건이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 기대감이다.
정정훈 정책관은 그러나 "미국 SVB 사태 등 최근의 외국발 악재가 우리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향후 세수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