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난방비·전기료·교통비·통신비·대출이자 5대 가계부담 대책 촉구 기자회견' 모습. 황진환 기자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된 가운데, 추가 인상이 없더라도 지난해 가격 인상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올해 가구당 가스·전기 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동절기 난방비 급등 사태 진단과 대응 방향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연평균 지출액(기본료·부가세 제외)은 지난해 대비 22.9~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해 가구당 월별 도시가스 사용량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가격 동결과 메가줄(MJ)당 2.6원 오른다는 시나리오를 세워 가격을 산출했다.
류영주 기자올해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지 않고 현재 수준(MJ 당 19.7원)이 유지될 경우 도시가스 연평균 지출액은 지난해 40만5천원에서 올해 50만4천원으로 2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이 주택용 기준으로 네 차례에 걸쳐 MJ 당 5.47원(38.4%) 오른 영향이다.
또 이번달 도시가스 요금이 MJ 당 2.6원 오른 뒤 추가 인상이 없다면 올해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지출액은 같은 기간 40만5천원에서 53만4천원으로 약 30.4%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가구당 전기 소비 지출액(부가세·전력기반기금 제외)도 지난해 대비 17.5~2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마찬가지로 올해 가구당 월별 전기 사용량이 지난해와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고, 추가 인상이 없다면 가구당 전기 소비 지출액은 지난해 33만4천원에서 올해 39만2천원으로 17.5% 증가하게 된다.
만약 전기요금이 오는 7월 추가로 한 차례 더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오른다면 가구당 평균 지출액은 같은 기간 33만4천원에서 41만2천원으로 23.5%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가구당 가스와 전기 소비액은 각각 14.8%, 9.7% 늘어났는데, 올해 추가 인상이 없더라도 증가율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 비용 부담이 축소되려면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구조가 일정 수준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 사태가 단기간에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현재도 원가 이하로 공급 중인 주택용 전기·도시가스 요금 수준이 계속 유지되면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종민 기자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연료비가 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내외로 높은 소득 1분위 가구에 대해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지원 단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인 등유, 프로판 등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취약계층별로 지원범위 및 수준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소비절감 유인체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이미 원가 이하로 공급 중인 에너지에 대한 추가적 요금 할인은 지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