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부와 여당이 5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기록을 대입 수시전형 뿐만 아니라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입 전형과 관련해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이 대입 전형에 미치게 해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가해 학생 엄중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에 방향성을 두고 입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폭 가해기록을 취업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해서 학폭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 많았다"며 "학폭 가해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