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의석 상당수가 비어있다. 연합뉴스2024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이틀째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정수 문제를 포괄하는 의원 증원 여부를 두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11일 전원위에서 국민의힘은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도농복합선거구제, 비례대표 축소 등에 손을 들어주는 의견을 다수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선거제 개선 논의를 하게 된 가장 큰 요소는 지역주의 해소, 사표 감소, 인구 소멸 위기에 관한 지방 대표성 확보 문제"라며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사표를 최소화하는 장점을 살리고, 하나의 행정 단위에서 분리된 국회의원 선거구를 통합해 유권자들의 지역 정체성에도 부합할 수 있다"며 "가파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농산어촌은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1인 선거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 정수 증가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하며 "자칫 이 문제에 지나치게 천착하다 보면 선거제 개편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에게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수 편차 기준 2대 1이 절대적인 기준인가, 선관위의 선거구 획정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인구 수 편차 기준을 우선으로 한 선거구 획정이 지방의 거대선거구를 탄생시키고, 각 지역구 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약화한다는 취지다.
이같은 비판에 대한 대안을 선관위 차원에서 별도로 준비하는 게 없다는 박 사무총장의 대답에 김 의원은 "선관위라면 총선을 1년 남기고 선거구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독자적인 의견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개편이 돼야 한다"며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지역 발전의) 악순환이 일어나 4년 후 발언할 지방 의원이 전체의 40%도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의원 정수 축소론을 꺼내며 "설문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이번 선거 제도 개편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라고 한다. 우리 스스로 키워왔던 불신과 혐오를 비우기 위해 의석수 감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3월 기준 지역구 253석을 인구 비율로 조정해 보면 특정 지역의 의석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과대 대표돼 있다"며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하고 나서 수도권 집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설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오후 국회에서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하는 발언이 다수 나왔다. 다만 소선거구제가 더 나은 제도란 주장과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됐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은 "국민은 과반도, 권력도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줘왔지만 30년간 우하향하는 민생 그래프를 바꾸진 못했다. 단독 과반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여러 당의) 연합과반수의 정치가 오만과 독재에 빠지지 않게 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더 좋은 결정을 내리게 하며 이견이 있는 문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해결할 힘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에 가는 게 어려우면 부분적·단계적으로 서울과 6대 광역시만이라도 대선거구로 해보자고 제안한다. 그것만으로도 개혁의 가성비가 좋다"며 "도시화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소선거구제는 솔직히 민망한 일이다. 서울 구에서 갑·을·병으로 나뉘면 그 경계가 어딘지 아는 주민이 얼마나 되나. 그 소선거구만의 차별된 국회의원의 임무가 얼마나 되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 을)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고민을 이해하지만, 현실정치에서의 역효과 되돌아봐야 한다"며 "인지도 높은 후보를 중심으로 다수 표가 돌아가 정치 신인에겐 오히려 큰 장벽이 될 수 있다. 조직선거가 중요해지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당선되는 선거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줄서기, 파벌정치가 지금 지역주의 못지않게 극심한 정치 폐해로 등장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시겠나"라며 "소선거구제는 대통령제와,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조응한다는 게 다수 정치학자의 견해인데, 대다수 국민이 현재의 대통령중심제를 원한다면 국회의원 선거 제도 역시 이와 조화롭게 구축하는 게 순리"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 갑)은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지역구 의석을 상당수 늘려 본래 비례대표제가 목표로 했던 각계 전문가나 소외 계층의 대표자가 대거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현행 비례대표제는 전문가나 정치적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한다는 본래 취지와 거리가 멀다. 오히려 양대 진영의 전사 양성 수단으로 전락했단 평가가 나온다"며 "입후보 땐 당선권 안에 들기 위해, 당선 이후엔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 출마를 보장받기 위해 맨 앞줄에서 진영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