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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합의 불발…與 "국민 불편" vs 野 "입법권 존중해야"

국회/정당

    양곡법 합의 불발…與 "국민 불편" vs 野 "입법권 존중해야"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간호법·양곡관리법 등 입장차 못 좁혀
    윤재옥 "이런 모습이면 여야 같이 공멸"
    박홍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감"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에 대해 논의했다.

    약 1시간 가까이 논의가 진행됐지만 합의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아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간 신경전은 비공개 논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그 누구도 아닌 의장님과 우리들이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며 "삼권분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입법부 구성원 스스로가 우리 결정에 대해 책임 있게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는데 매우 유감이고 아쉽다"며 "국회법과 헌법 정신에 따라 재의 표결이 불가피하다. 내일 (본회의에서도) 그런 입장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좀 더 행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잘 풀어줘야 한다"며 "여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야당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여러 이해 관계자를 조정하는 역할을 여당이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윤창원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윤창원 기자
    이에 윤 원내대표는 "지금 민생이 많이 어려운데 국회가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박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여당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할지 고민할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계속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야가 결국 같이 공멸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는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앞으로 계속 직회부가 이렇게 늘어나고 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런 모습들이 힘든 국민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우리가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의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노력해서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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