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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의요구' 양곡법 재표결서 부결…野, 新양곡법 발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표결 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양곡법을 거듭 발의해 다시 국회를 통과시키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른바 '민생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정부·여당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재표결 정족수 못 미쳐 부결…野 "국민의힘, 소신투표 안 해"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90인 중 가결 177명, 부결 112명, 무효 1표로 부결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을 재표결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전원 출석할 경우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의석 수로 밀어붙여 한 차례 양곡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은 법안을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며 강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13일 표결에서 양곡법이 부결되자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농민들과 농업의 미래, 식량 주권을 염려하는 우리 국민들께 참으로 면구하다"며 "농민과 농촌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국민의힘이 소신투표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건만 결과는 정반대로 확인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전면 부정하고 무시한 대통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용산출장소에 대해서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농민들, 농민단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나갈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곡법 또 발의할지 고심 중…"당론 발의해야" 목소리도 민주당은 수정된 양곡관리법을 새로 발의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민주당이 민생 입법을 냈는데 정부·여당이 이를 저지하는 모양새가 이어지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당 안팎에서는 재표결 전부터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표결에 부침으로서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양곡법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크다는 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가 입법을 고려할 만한 요인이다. 공동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10~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국지표조사(NBS)를 진행한 결과, 윤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51%에 달했다. 이는 문제가 없다는 응답보다 13%p 많은 수치다. 대통령이 향후 쟁점 법안이 넘어올 경우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당내에서는 일부 수정된 양곡법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법이 부결됐을 경우 전문가와 논의해 당론으로 대안을 만들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입법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른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다시 양곡법을 만든 뒤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이 민생을 발목 잡는 행태에 대해 당 차원에서 심각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부결된 수정안이 아닌 기존에 민주당이 내놓은 양곡법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3.04.14 05:20

양곡관리법, 결국 부결…간호법은 상정 보류 "협의 필요"[영상]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재표결됐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강행했으나, 재석 의원 290인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여야 합의 실패로 처음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제출해 재표결이 이뤄졌다. 다만, 국민의힘(115석)이 당론으로 부결하겠다고 나선 만큼 통과 가능성은 낮게 예측됐다.   결국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입법권을 전면 부정하고 무시한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농민과 농촌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여당의 소신투표가 있을 걸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확인됐다"며 "향후 농민단체, 농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대책법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상정도 추진했지만 국회의장의 중재로 불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말미에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 안건 상정을 위해 양곡법과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자 협의가 필요하다며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석 앞으로 불러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다. 논의를 마친 김 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간호법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박 원내대표는 "정당한 절차로 (표결을) 요구했는데 의장이 일방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국회의장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국회가 어려원진다. 오는 27일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법을 확실히 처리할 것이며 오늘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장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3.04.13 19:08

양곡관리법 국회 부결에 정부, '쌀 산업 발전방안' 차질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가운데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남는 쌀을 수확기에 전량 강제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안이기에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고, 지난 6일 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kg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직불제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해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고 청년농 3만명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 등을 통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2023.04.13 17:38

'尹 거부권' 양곡법 개정안…재투표에서 '부결'[그래픽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2023.04.13 17:30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정부와 여당은 농촌과 농민을 배신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투표에 붙여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쌀값 정상화법)개정안 거부권에 따른 재의결 투표를 진행하였으나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부결되고 말았다"며 "국민의힘은 절박한 농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던 민생법안이자 안보법안인 양곡관리법을 무참히 내팽개친 것이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여당은 시종일관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기에 반대와 거부를 위한 온갖 거짓주장과 왜곡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오만과 무능 그리고 무책임함을 보여 왔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무시이자, 농민들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에 대한 포기선언이며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정부여당의 공급과잉 문제와 과도한 예산투입 우려에 대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통해 해소가 가능함을 여러 차례 설명하였음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서 당론을 부결로 정한 국민의 힘과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깊이 분노한다"며 "농업홀대·농민무시 기조를 유지하는 윤석열 정권은 머지않아 깨어있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2023.04.13 17:11

[속보]'尹 재의요구'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표결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야당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0인 중 가 177명, 부 112명,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을 재표결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전원 출석할 경우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러 차례 회동을 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내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지만 표결에서 부결됐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추가 안건은 국회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해,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5인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정부가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04.13 16:49

국회로 돌아온 양곡법…여야, 당론으로 "부결" vs "가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재의결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단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다시 한 번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양곡법 외에도 간호법·의료법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양곡법 재표결 민주당 강행 예고…본회의 살얼음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은 부결, 야당은 가결 입장이 확고해 치열한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11일 민주당이 재의결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즉각 '재표결 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더라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재표결을 강행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을 재표결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전원 출석할 경우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원 수 115명인 국민의힘이 부결 방침을 따르면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 법률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농민들의 표심을 고려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의힘 이탈표로 인한 가결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쌀값정상화TF 팀장 신정훈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 특히 농촌이나 지방 출신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가결을) 어필해보고 그들의 양심을 믿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대체 법안을 새로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수정안인 현재 양곡관리법 법안 이전에 민주당이 내놓은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의견과, 비슷한 내용의 다른 대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향후 쌀값정상화TF에서 대체 법안 추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호법·의료법도 '원칙 처리' 방침…여야 대치 전망  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 타결도 불발되면서 원안이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일 회의에서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을 위한 양곡관리법 재표결과 함께 간호법과 의료법 등 민생법안들도 내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어제(11일) 정부·여당이 내놓은 뒷북 중재안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두 법안에 대해 중재안을 냈지만 간호사 단체가 거부했다. 일각에선 민당정이 며칠 만에 제시한 중재안은 추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어느 정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명분 쌓기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법안에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적어도 모양새 면에서 윤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전까지 민주당과 정부·여당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3.04.13 04:55

양곡법 합의 불발…與 "국민 불편" vs 野 "입법권 존중해야"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에 대해 논의했다. 약 1시간 가까이 논의가 진행됐지만 합의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아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간 신경전은 비공개 논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그 누구도 아닌 의장님과 우리들이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며 "삼권분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입법부 구성원 스스로가 우리 결정에 대해 책임 있게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는데 매우 유감이고 아쉽다"며 "국회법과 헌법 정신에 따라 재의 표결이 불가피하다. 내일 (본회의에서도) 그런 입장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좀 더 행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잘 풀어줘야 한다"며 "여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야당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여러 이해 관계자를 조정하는 역할을 여당이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지금 민생이 많이 어려운데 국회가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박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여당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할지 고민할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계속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야가 결국 같이 공멸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는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앞으로 계속 직회부가 이렇게 늘어나고 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런 모습들이 힘든 국민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우리가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 의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노력해서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12 14:40

여야 '양곡법·50억 특검' 공방 2라운드…추진까지는 '먹구름'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0억 클럽' 특검을 두고 거센 공방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각각 본회의 재표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눈 앞에 두고 있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尹 거부권' 양곡법 두고 공방…野, 재표결 방침 당론여야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통해 양곡관리법에 대한 찬반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시장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달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부 매입을) 의무로 고정하고 시장 기능을 무시하는 그런 법을 자꾸 고집한다"면서 "(정부는) 쌀 80kg에 20만원 정도의 가격 유지선을 제시했고, 실질적으로 법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이 정책으로 다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정희용 의원도 "의무매입을 하면 (쌀과 타작물 재배 관련) 구조조정도 못 하고, 결과적으로 쌀값 방어도 못한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이) 강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절하기 위해서는 양곡관리법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해 시장개입 요건이 안 되게 하라고 있는 게 법의 기본 취지"라며 "이게 기본 입장인데 어떻게 재의요구를 하면서 매년 (재원이) 1조원 이상 소요된다고 궤변을 놓는가"라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도 "정부가 쌀이 과잉 생산된 부분을 매입해 주면 농민들이 질 나쁜 쌀을 재배해 (생산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 하는데, 농민들이 그렇게 수준 낮은 그런 분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표결을 당론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거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안건 확정은 안 됐지만,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 토론과 함께 대정부질문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이 재표결되더라도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을 재표결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원 수 115명인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는 정치적 부담을 가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50억 특검 단독 의결…법사위 '문턱' 높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도 격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통과시키면서다. 민주당 소속 기동민 1소위원장은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을 준용하고 지금 상황을 반영해 우리가 낼 수 있는 최선의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단독 의결을 밀어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안에 대해 '이재명 방탄'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대장동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유독 이 법안에 민주당의 일방 독주하는 것이 단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인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결국 의결시키자 국민의힘은 거센 항의와 함께 퇴장했다. 특검법이 1소위 문턱은 넘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의결은 물론 안건 상정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 난관을 뚫고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대통령 거부권 카드가 남아 있다. 법사위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 18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69석 민주당 입장에선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얻는다'며 손을 잡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시기다.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및 숙려 시간을 고려하면 8개월까지 걸릴 수 있는데, 오는 5월을 넘어가면 내년 총선 기간과 겹쳐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된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라며 "정의당의 신속처리안건 협조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2023.04.12 05:15

여야, 농해수위서 양곡법 2라운드 공방…"한동훈 따라 말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농해수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해당 법안이 시장 기능을 무시한다며 거듭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정부가 농민을 모독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야당을 향해 "(정부 매입을) 의무로 고정하고 시장 기능을 무시하는 그런 법을 자꾸 고집한다"면서 "(정부는) 쌀 80kg에 20만원 정도의 가격 유지선을 제시했고, 실질적으로 법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이 정책으로 다 반영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도 "의무매입을 하면 (쌀과 타작물 재배 관련) 구조조정도 못 하고, 결과적으로 쌀값 방어도 못한다"면서 "그런데도 강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정부가 농민들의 인격을 심히 모독했다"면서 "정부가 쌀이 과잉 생산된 부분을 매입해 주면 농민들이 질 나쁜 쌀을 재배해 (생산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 하는데, 농민들이 그렇게 수준 낮은 그런 분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해 시장개입 요건이 안 되게 하라고 있는 게 법의 기본 취지"라며 "이게 기본 입장인데 어떻게 재의요구를 하면서 매년 (재원이) 1조원 이상 소요된다고 궤변을 놓는가"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부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맹비난했다. 주철현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관리법에 따른 경지면적 증가 효과 등을 공식적으로 분석한 적이 없다며 "장관과 총리께서는 마치 연구원이 분석한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도저히 인정이 불가능하다"며 "이 중계는 어린 아이들도 다 보고 있는데 거짓말이라고 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농해수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소병훈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따라하지 말라. 총리도 그렇고 장관들 왜 그런가"라며 답변 태도를 질타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장관을 향해 "그만두라"며 고성을 질렀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2023.04.11 14:29

이재명 "양곡관리법 재표결할 것"…농민간담회에서 강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7일 오후 1시 나주시 노안농협 벼 육묘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는 '양곡관리법 재추진 결의를 위한 현장 농민 간담회'를 갖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정청래·송갑석 최고위원과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민주당 쌀값정상화 TF팀장), 권칠승 수석대변인, 주철현·이형석·이용빈·서동용 국회의원 및 농업인 단체와 현장 농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는 벼 육묘현장을 둘러본 후 힘든 농촌현실을 보듬고 벼랑 끝 농민들의 절규를 대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하기로 공식화했으며 위기의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명 대표는 "쌀은 생명이기에 국민들의 기대를 모아 막중하고도 절박한 책임감으로 양곡관리법을 재표결 할 것이며 농촌 현장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여 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정치적으로 수단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깊이 분노한다. 쌀은 사양산업이 아닌 안보산업이자 전략산업이기에 농민들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도당위원장(쌀값정상화 TF팀장)은 입법과정에서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은 여당의 자세를 문제 삼으며 "절박한 농심을 외면하고 민생법안인 양곡관리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면서 "정부여당은 '남는 쌀 강제매입법'이라고 왜곡 하는데 이번 법안은 농민을 지키는 '남는 쌀 방지법'이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참석한 농민대표는 "대다수의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렸다"며 "법안이 꼭 재추진돼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참석자들은 "지난 4~6일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국민 여론이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에 대한 무시이자, 농민들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에 대한 포기선언이며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대한 재투표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023.04.07 17:32

올해 산지 쌀값 20만원 유지 추진…'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확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가 올해 수확기에 쌀 한 가마니 가격을 지난해보다 소폭 올려 20만원 수준으로 맞춰 나가겠다는 후속조치를 내놨다. 또한 오는 2027년까지 직불금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당 20만 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인 80㎏당 18만7268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쌀 재배면적은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와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으로 감소를 추진한다. 특히 가루쌀 재배 면적은 올해 2000ha에서 내년 1만ha 이상으로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쌀밥 소비를 늘리기 위해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천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도 2배 가까이 늘려 나가기로 했다.   현재 2조8천억 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3조 원으로, 2027년에는 5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확기 쌀값 하락 조짐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쌀 수매에 나서는 등 쌀값 안정에 선제적으로 개입한다는 방안이다.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도 연내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 후속 대책에는 청년농 육성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월 최대 110만원인 지원금과 지원대상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4천명에서 2027년까지 6천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2023.04.06 19:40

與, 양곡법 대책으로 '직불금 확대'…한전·가스공사엔 '구조조정' 강조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농업직불금 예산을 내년 3조원으로 확대하는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농민단체와 함께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구체적으로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kg에 20만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감축 △수확기 쌀값 하락 조짐이 보이면 쌀 매수 △농업직불금 내년 3조원 이상,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천원에 제공하는 이른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쌀 수급 안정과 농업·농천 발전 대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당정 간 확인하고 민간단체들에 뜻을 전했다"며 "당정은 물론이고 민간 농업단체들과도 머리 맞대서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민간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기재위·산자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한무경 의원이 자리했고, 정부에서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했다. 한국전력공사 정승일 사장과 한국가스공사 최연혜 사장, 시민단체 및 학계 전문가 등도 자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며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전과 가스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각각 14조원, 총 28조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자구 대책을 보고했다. 시민단체·전문가들은 에너지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대국민 설득과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04.06 18:13

민주당, 국민의힘에 '양곡법 3+3 TV 공개토론'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정상화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토론'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방처리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우리 당의 TV토론 제안이 합리적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해수위 간사 각각 세 명씩 참가하는 'TV 공개토론'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13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재투표'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13일 이전에 공개토론을 해서 국민들께 (양곡관리법에 대해) 제대로 전달을 드리고, 국민들께서 법 취지에 맞는 쌀 수급, 양곡관리에 대한 논의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TV 공개토론이) 일방적으로 회피해온 정부 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 면적이 증가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까지 포함시켜서 정부의 우려도 불식시킨 법안"이라면서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뿐만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좀 더 많아질 것'이라며 또다시 야당을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민주당과의 공개적인 정책 토론조차 회피한다면, 거부권 재투표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번마저 '해바라기 정당'에 머무른 채 용산 줄대기만 반복하려 한다면, 국민 인내는 한계치를 넘어설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2023.04.06 10:37

尹 거부 '양곡법' 후폭풍…野 "여당 이탈 기대" vs 與 "포퓰리즘 법안 폐기"[정다운의 뉴스톡]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후로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방송법·간호법·노란봉투법 같은 다른 쟁점법안들도 쌓여있는데 이 경색된 국면,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백 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대통령이 거부한 양곡관리법. 여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야당에선 '민생 입법'이라고 하는데 양당 주장의 편차가 이렇게 큰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기자] 네.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핵심은 한마디로 쌀값을 정상화하기 위해 쌀 생산량을 조절하자는 겁니다.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대로 무한정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사전에 벼 재배 면적을 조정해서 쌀의 생산량을 관리하자는 겁니다. 또 그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농민들이 논에다가 벼가 아니라 콩이나 밀 같은 다른 작물을 심는다면 그것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쌀이 초과 생산 되지 않게 사전에 재배 면적을 줄여가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쌀 생산량을 조정하고 관리하자는 법입니다.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런 사전 조정 제도를 통해 생산량을 조절해서 쌀값이 유지됐었다고 하고요. 반면 사전 조정제도가 없었던 박근혜 정부 때는 쌀 생산량을 조절하지 못해 쌀값이 폭락한 경험이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이걸 "법제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쓰이게 될지, 실제 취지대로 법이 작동할지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가하고 있는데 더 황당한 대안이 국민의힘 지도부 입에서 나왔죠? [기자] 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 '밥 한 공기 비우기'를 대안으로 제시해 논란이 됐는데요. 조 의원은 이 캠페인이 특위 차원에서 논의됐다고 설명하면서 여성의 다이어트와 연관짓기도 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조 의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는데요. 김웅 의원은 "'먹방'으로 정치할 거면 유튜버 쯔양이 당대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고 했고 이준석 전 대표도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이냐. 이걸 가지고 대안 경쟁을 할 수 있겠나. 갈수록 태산"이라고 비꽜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주당 지도부도 오늘 오전 회의 말미에 이를 언급하면서 즉각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밥 한 공기 다 먹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밥 한 공기 다 먹기…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요즘 여성들이 무슨 다이어트 때문에 다 안 먹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황당무계한 발상이어서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앵커] 상황이 점점 정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론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즉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국회로 다시 넘어온거죠? 앞으로 민주당은 어떤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여러 안이 거론됐었는데요.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과 법안을 수정해서 다시 발의하는 안 등이 있는데,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수순에 맞춰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즉 추진하던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에 붙이겠다는 겁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는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법안을 최초로 거부한 일"이라면서 "정부의 재의요구안이 이송되면 그 절차에 따라 재표결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양곡관리법 재의결 기준이 더 엄격하다는데 통과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결론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결국 최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민주당 의석 159석에 범야권 의석을 더해도 의원 수 115명인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의결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재의결 방침을 세운 배경을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부담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에게 의중을 물어봤는데 "국민들의 민생을 위한 법안을 정부여당이 발목잡기 하는 모양새라 국민의힘이 결국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양곡관리법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협조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내심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민생 법안이고 또 무기명 투표인 만큼 충분히 압박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농민들의 표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일단 현재로선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기자] 네 민주당은 대체 법안을 새로 발의해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수정안인 현재 양곡관리법 법안 이전에 민주당이 내놓았던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비슷한 내용의 대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도 그제 규탄대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준비했던 원안 그대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근데 지금 국회에 쟁점 법안들이 쌓여 있잖아요. 다수당인 민주당 그대로 추진할까요? [기자] 민주당은 향후 양곡관리법 외에도 방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과 같은 쟁점 법안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수 의석을 이용해 통과시켜 물량공세를 펴겠다는 각오입니다. 결국 이런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되면 윤 대통령의 부담도 상당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번 쟁점 법안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계산으로 보이는데, 향후 여야 대치도 훨씬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백담 기자였습니다. 2023.04.05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