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에 앉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재의결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단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다시 한 번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양곡법 외에도 간호법·의료법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양곡법 재표결 민주당 강행 예고…본회의 살얼음판
지난달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은 부결, 야당은 가결 입장이 확고해 치열한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11일 민주당이 재의결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즉각 '재표결 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더라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재표결을 강행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을 재표결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전원 출석할 경우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원 수 115명인 국민의힘이 부결 방침을 따르면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 법률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농민들의 표심을 고려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의힘 이탈표로 인한 가결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쌀값정상화TF 팀장 신정훈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 특히 농촌이나 지방 출신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가결을) 어필해보고 그들의 양심을 믿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대체 법안을 새로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수정안인 현재 양곡관리법 법안 이전에 민주당이 내놓은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의견과, 비슷한 내용의 다른 대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향후 쌀값정상화TF에서 대체 법안 추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호법·의료법도 '원칙 처리' 방침…여야 대치 전망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 타결도 불발되면서 원안이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일 회의에서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을 위한 양곡관리법 재표결과 함께 간호법과 의료법 등 민생법안들도 내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어제(11일) 정부·여당이 내놓은 뒷북 중재안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두 법안에 대해 중재안을 냈지만 간호사 단체가 거부했다. 일각에선 민당정이 며칠 만에 제시한 중재안은 추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어느 정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명분 쌓기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법안에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적어도 모양새 면에서 윤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전까지 민주당과 정부·여당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