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이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전기차 중심의 탄소중립계획에서 자전거 중심의 탄소중립계획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자전거분담률 목표를 포함할 것과 전기차 수준의 인센티브 방안, 자전거 이용 시 한시적 소득공제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11일 기후위기특위에서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에게 "전기차의 탄소배출량은 내연차 대비 90% 수준이라 감축효과가 미진하다"며 "국내 자전거인구 천만 시대에 자전거분담률 목표를 10%로 설정하면 연간 15.6백만톤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13.5%(약 9,810만 톤)으로 발전(전환)과 산업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다. 현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사업용 차량 50만 대, 전기·수소차 450만 대 보급, 자가용 내연차 수요관리 등 자동차 중심의 친환경 운전 활성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대다수 인구가 집중해 있는 도시부터 탄소중립도시로 탈바꿈하는 게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CO2 감축 수단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13년 전 수립된 '국가 자전거정책 마스터플랜'(2010년)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가 자전거정책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내외 교통환경 변화상에서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자전거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레저형 자전거 인프라 대비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개선 부족으로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2016년 1.6%에서 2021년 1.2%로 떨어진 상황이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자전거정책 방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자동차도로 인프라 수준으로 자전거 도로망도 마을에서 마을로, 지역에서 지역으로 끊김없이 이어지도록 조성하는 과정이 새로운 자전거 뉴딜이다"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이날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자전거 활성화방안을 위해 △자전거활성화 등 대중교통 확대 시 지방교부세 반영 △자전거 관련 특별교부세 또는 공모사업 확대 △자전거 이용을 통한 탄소배출권 획득 체계 전환 △자전거 분담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투자 확대 등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우원식 김경만 김병욱 김성주 신정훈 이용빈 최형두 의원을 포함해, 국회1.5℃포럼 자전거타는국회모임,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이 공동주최했고, 광주에코바이크와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