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본회의 중 의정 연설을 하고 있는 A시의원 모습. 과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처과거 신천지 간부 출신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 과천시의원 A(국민의힘)씨와 관련해 "시민들을 기망했다"며 시민사회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엄벌' 진정서 서명운동…윤리위 '제명' 촉구도
13일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측은 "신천지가 성지로 주장해 40여년 사회적 갈등을 겪어온 과천시에서 피고인은 선거 때마다 신천지 이력에 대해 유권자를 속여 시의원에 당선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외에 지난 2014년과 2018년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도 기자회견과 지역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통해 신천지 연루 의혹을 거듭 부인해 왔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이단들이 정치권에 진출할 판을 깔아주게 되고 공격적 포교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 역시 불안에 떨어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에만 반성하는 척 하면서 마치 자신이 신천지의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신천지 피해자들 중심으로 2005년부터 이단 피해 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해 온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과천을 비롯한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연대 서명운동을 벌여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이달 말쯤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과거 한 행사장에 참석한 A씨 사진이 과천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됐다. 현수막에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연호인 '신25년', '부녀회 복음' 등의 글귀가 적혀 있다. 온라인 게시판 게시글 사진 캡처또한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별도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원 품위 훼손'과 '직무 공정성 의심 행동'으로 시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며 "윤리위원회를 열어 의원직에서 제명해달라"는 취지다.
지역주민 430여 명으로 구성된 과천시민행동과 과천시민연합회는 성명서에서 "허위해명으로 시의원으로서 품위를 저버렸고 검찰에 당선무효형을 구형 받아 민의 대표기관인 과천시의회 위상도 손상을 입혔다"며 "허위를 말하는 사람은 시민 의사를 대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의정 연설에서 신천지가 지분을 소유한 건물이 상당수 포함된 부동산들에 대한 층수 제한 완화 등 특혜성 발언을 한 것에 관해 "'직무와 관련해 청렴해야 하고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신천지 활동 경력이 있었으면 시의원을 수차례 할 수 있었을까", "과천은 신천지가 정치하는 곳으로 낙인찍혀 두렵다", "신계용 시장 신천지 아웃 공약 반드시 이행하라" 등의 댓글과 비판 게시글이 올라왔다.
재판서 드러난 A씨 행적…변호하려다 사임한 국힘 위원장
지난해 12월 5일 열린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 모습. 과천시의회 제공이처럼 선고 전부터 지역사회에 거센 비판론이 제기된 것은 결심공판 등에서 일부 수사 내용과 허위 인정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인 심문 과정에서 2013년 부녀회 구역장 직함 등이 담긴 A씨의 신천지 이력 문서 등 일부 수사 자료를 공개했다.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 내용 중에는 의원 재직 시절을 포함한 A씨의 신천지 관련 활동을 입증하는 여러 이력 사항과 증거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A씨는 자신과 관련한 카페 게시글 댓글에 자신의 실명을 밝히며 그간 주장해 온 해명을 되풀이해 주민들의 반감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일부 댓글에는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종교에 의지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진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오히려 지성인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등 사안의 본질인 허위 유포 유무와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신천지에 빠져든 경위를 미화하는 의미의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이 사건 변호인으로 등록했다가 사임한 것에 관해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애초 A씨 사건의 최초 변호인단에는 지난해 12월 29일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된 최기식 변호사가 포함돼 있었는데, 위원장 선임 이튿날 변호인 사임계가 접수됐다.
이런 가운데 과천시의회 의원들과 이소영(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사법부의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정식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사회 반응에 대해 CBS노컷뉴스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에 실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A씨와 변호인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3선의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수원지검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 과거 신천지 교적부 내 간부명단에 오른 자신이 시의원 후보가 됐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에서 자신은 2010년 지방선거에 처음 출마하면서 단체의 문제성을 뒤늦게 인지해 오히려 '신천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인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 신고로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1984년 이만희 교주가 창설한 이단 신천지는 폭력 혐의와 정치권 개입, 신도 착취 등의 문제를 일으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