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국회 전원위원회. 연합뉴스여야는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발언에 나선 여야 의원 20명은 선거구제 개편과 의원 정수 조정, 비례대표 제도 개선 또는 폐지 등에 관한 각자의 주장을 폈는데, 이에 관한 의견은 여야는 물론 같은 당내에서도 엇갈렸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선거구를 두고 있는 분들과, 대도시·수도권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분들의 이해가 일치되지 않는다"면서 여러 개의 지역이 합친 지방의 선거구와 한 지역에서도 선거구가 따로 갈라져 나오는 대도시 간 서로 다른 방식의 선거구 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다당제가 적용된다면 국정은 안정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당이 최대한 의석수를 확보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기간 동안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반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일부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지만, 농어촌이야말로 지역주의의 최대 피해자"라며 "농어촌은 인구 소멸로 선거구 획정이 수시로 바뀌어 지역정치가 실종되는 일이 빈번하다. 선거구 획정이 안정적인 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에 기반하고 있다. 유권자가 253명의 지역구 의원을 뽑기 위해서 지역구에서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라며 "남은 47석은 석패율제를 도입해 북유럽식 조정 의석으로 활용하면 남은 47명마저 지역구 낙선자 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위성 정당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 직속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제안 내용을 근거로 들면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면서 인구대표와 지역대표로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으면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이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며 "인구대표는 소선거구제를 통해 유권자 한 표 한 표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고, 지역대표는 17개 광역단체별로 3~4개의 의석을 안배하는 만큼 지역의 민의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정수 축소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조경태, 윤상현 의원을 거론하며 "5만 표 남짓 받아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50만 명의 선택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보다 진짜 의원이라고, 비례대표 의원은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총선에서 결과적으로 '위성 정당'의 출현을 야기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사과도 나왔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번 전원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여러 위원님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인 민주당은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하셨다"며 "저는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겠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께서 말씀하신 국회의원 30명 축소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자.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국회 의석을 줄이겠다고 약속하자"면서,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 대선거구제 등을 통해 다당제가 필요하니 그것만은 이해해달라고, 소선거구제는 안된다고 호소하자"고 말했다.